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절차 및 사업현황

□ 급경사지 대상(정의)

○ 인공 비탈면 :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

○ 자연 비탈면 :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

○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붕괴위험지역 지정절차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정권자 :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절차 : 재해위험도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고시

※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C, D, E급 대상(C급의 경우 51점이상 인명피해우려지역)

안전점검	⇒	재해위험도평가, 주민의견수렴	⇒	지정·고시 요청	⇒	지정·고시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현황

○ 사업의 목적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사면정비, 주택이주 등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

○ 국비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억원)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65	1,524	44	170	47	187	47	189.5	227	977.5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내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주택 이주사업 포함)

○ 지원조건/시행주체 : 지자체 보조(국비 50%)/지방자치단체

붙임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절차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절차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장·군수·구청장)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 연 1회 이상 관리기관에서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C, D, E급 대상 ※ C급의 경우 51점이상 인명피해우려지역 -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시장·군수·구청장)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를 대상으로 매 5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년 4월∼5월 변경 계획 수립 예정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시장·군수·구청장)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 매년 6월∼7월(중기계획 변경 후 실시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보조 (국민안전처, 시·도 및 시·군·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 국비 지원액, 지방비 확보 가능액에 따라 시도 가내시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 선정(전년도 9월~10월)
사업시행 (시·도 및 시·군·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 사업비 확정 및 사업계획 통보(당해연도 1월)

□ 사전설계 검토회의 추진 절차

실시설계 (시·도 및 시·군·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추진지침 - 공사비 30억이상(설계·보상·감리비 제외) : 국민안전처 - 공사비 10억이상 30억 미만(설계·보상·감리비 제외) : 시·도 ※ 실시설계 완료 전(80~90% 진행) 검토 의뢰
사전설계 검토회의 (국민안전처 → 시·도 및 시·군·구)		· 사전설계검토 회의 - 사전설계검토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 등 실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국민안전처, 시·도 및 시·군·구)		· 사업계획 변경 및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보완 계획서 제출 후 공사 계약 등 사업 추진 ※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및 차년도 계획에 반영

붙임 3	급경사지법 발췌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자가 관리하는 급경사지를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토석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을 거쳐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