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가지 공유, 천만 가지 행복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
(경유)
제목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11351(2013. 9. 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규제 사전심사 요청하신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향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사전심사 요청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규제 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다. 검토 의견 : 붙임 참조

※ 법제심사 의뢰시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을 첨부바람.

붙 임  행정규제 검토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44	(	2013.9.5.	)	접수	기획조정실-11411	(	2013.9.6.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768-8823	/	yblieb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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