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공무원 관련 법령 및 지침

구분	내 용	근거 및 추진상황
인사	□ 승진
	- (특별승진) 기준에 ‘규제개혁’분야 추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제1항제2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승진임용, 3.특별승진
	- (근무성적 가점) 임용권자가 정하는 실적가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 (근속승진)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제4항제2호
	□ 보수
	- (특별승급) 1호봉 승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가점 또는 가중치 부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 (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1년 단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Ⅶ.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 제도, 1. 대우공무원 제도운영,나.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관 계산
감사· 징계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제1항제1호
	□ 징계 경감제 (징계의결 시 규제개혁 노력도 정상참작)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참고		주요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19., 2017.7.26.>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Ⅵ. 승진임용 3. 특별승진(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의 기준 - 행정자치부와 언론기관이 협의·제정한「청백봉사상 규약('77.7.1제정, 중앙일보사)」및「민원봉 사대상 규약('96.11.16제정, SBS)」에 따른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 대상’으로 함 ○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공이 있다고 규칙으로 인정하는 기준 -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자치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1. 대우공무원 제도운영(임용령 제31조제1항) 나.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계산 ○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직요건에서 1년 단축 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Ⅲ. 특별승급의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및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 되어야 함. ※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이 장 V. 2. 나.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되, 다면평가를 함께 참고할 수 있음. ②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③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예 시>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집단민원·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국정과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라) 가·감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근무성적평정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