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안은 확정된 훈령안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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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상감사 재의뢰)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거친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일상감사·계약심사·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업무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일상감사 의뢰 시 대비 추정가격이 2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와 지방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지도·점검계획, 정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일상감사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같은 사업을 입찰공고하거나 수탁자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일상감사 자체점검표(계약업무) 및 일상감사 자체점검표(민간위탁사업)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민간위탁 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보조 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한다.
4. 안전관리 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5. 시책 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 1. 계약업무 및 4. 안전관리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란 광장, 공원, 도로, 산 등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실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공연, 박람회, 전시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이며,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일삼감사 대상이 아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동의(보고)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민간위탁 협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일상감사 재의뢰)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거친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일상감사·계약심사·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업무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일상감사 의뢰 시 대비 추정가격이 2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와 지방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지도·점검계획, 정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일상감사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같은 사업을 입찰공고하거나 수탁자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1. 계약업무 가. ~ 나. (생략)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 아. (생략)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1. 계약업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 라. ~ 아. (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펵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ㆍ기술ㆍ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동의(보고)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민간위탁 협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외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 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동의(보고)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민간위탁 협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의뢰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 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