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안내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용위험물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에 의거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민간시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례규정 이외 사항(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및 검사, 각종 신고 등)은 일반 민간시설과 동등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군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위험물안전관리법」제7조 특례규정을 제외한 위험물 관련 업무처리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안전한 위험물 취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 방 검 사	⇨	시정명령 및 안내문 발송	⇨	현장확인
2016. 12. 12. ~ 12. 30. 특례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특례규정 이외 업무처리 실태		2017. 1월 초 -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특례기준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내문		2017. 2월 말까지 실시 - 시정명령에 대한 현장확인 안전관리자 교체 여부(3월)

2017년 2월 까지 군용위험물시설 소방검사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와 현재 직위(직책)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취급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로 (교체)선임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시설은 관련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 안전관리자 미선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관리자 미선임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점검결과 불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용산소방서 위험물안전팀(☎797-384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

용 산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