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30546 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년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 중 “연간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 ------------------------------------------------------------------------------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단서 신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서 신설>

⑥------------------------------------------------------------------------------------------------------------------------------------------------------------. 다만,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31조(사용료의 조정) ----------------------------------------------------------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생  략)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X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연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
	X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