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보․보물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 국보․보물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호구역 조정 필요성 제기

◈ 추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3항 / 10년 마다 적정성 검토

ㅇ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ㅇ 문화재보호법 제2조④항(보호구역 정의)

□ 적정성 검토 대상(총 472건)

❍ 건조물 문화재 : 서울 숭례문 등 460건 9,780,852㎡(붙임1 참조)

- 보호구역 고시년도 : 2008년 421건, 2010~2017년 39건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 훈민정음 등 12건 58,689㎡(붙임2 참조)

- 보호구역 고시년도 : 2007~2010년 12건

□ 추진실적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계획 자치단체 통지 및 의견수렴(‘17.4~6월)

❍ 문화재청 1차 전수 검토 추진(‘17.6~9월)

□ 검토 대상목록 1차 전수검토 결과(총 472건 세부내역 별첨)

유형별		검토결과	자치단체 조치 요구사항
분류유형	분류내용
1	현 상태 유지	315건	-
2	발굴 등으로 사역 추가 확인	16건	ㅇ분류유형 2~8번 사항(157건)은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수렴 후 자치단체의견 제출 -붙임2 양식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17.11.27일까지) ※ 동산은 11.10일까지 제출요망
3	도식화된 보호구역 지정	29건
4	중심영역 누락	22건
5	지적정리 필요	43건
6	과도한 지정 축소	10건
7	오류 수정 또는 개선 필요	25건
8	보호구역 삭제(동산문화재)	12건

□ 향후 계획

❍ 관계전문가 검토ㆍ자문회의(‘17.11월), 관련자료 수정제출(’17.12월)

❍ 문화재위원회 검토(‘18.1월), 관보 예고 및 의견수렴(’18.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4월), 관보고시(5월), 자치단체 통지(5월~)

붙임 : 국보․보물 보호구역 조정관련 1차 전수검토 결과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