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침

2018. 2. 5.

국보․보물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침

2018.2.05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1. 목적

ㅇ 국보ㆍ보물이 가진 문화재적 가치를 찾아 보호‧증진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한다.

ㅇ 문화재와 주변 환경이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훼손되고 변형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수립한다.

2. 지침의 적용대상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보․보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한다.

3. 계획 수립의 범위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ㅇ 보호구역 외부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ㅇ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 관람 편의시설 사업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ㅇ 특히 문화재보존․관리와 직․간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4. 기본원칙

ㅇ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원형과 그 주변 환경이 옛 모습대로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ㅇ 당해 문화재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

ㅇ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관리자 직접사업, 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관계부처 등)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 한다.

5. 수립 주체

ㅇ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수립 시기

ㅇ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의 성격, 특성, 위치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추진하며 5년단위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ㅇ 계획의 수립이후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재수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7. 계획의 효력

ㅇ 종합정비계획내 세부사업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해당되고 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요구한 경우에 한해 예산 검토 및 반영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ㅇ 우리 청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설계검토 및 승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타부처 또는 소유․관리자, 자체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현상변경 허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8. 계획수립 체계 및 절차

ㅇ 자치단체는 용역이 계약되면 용역의 착수보고와 함께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의 일정 계획을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자치단체는 용역 착수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소유자 및 관계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한다.

ㅇ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은 수정․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청은“종합정비계획 검토 자문회의(비정기적/안건 접수 시)를”개최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 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한다.

- 종합정비계획 검토 자문회의결과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9. 계획의 검토․승인 방법

ㅇ 향후 계획 내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 그 단위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 추진 절차 또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 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준에서 계획을 검토한다.

ㅇ 보호구역 내부 사업은 문화재와의 관계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ㅇ 보호구역 외부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치․규모․형태 등을 검토 한다.

10.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계획수립 전 관련법, 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한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ㅇ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소유자,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ㅇ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 세부 유형별ㆍ종류별 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다.

ㅇ 사업비는 그 재원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처를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ㅇ 사업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체사업(소유자, 관리자 등), 자치단체사업, 정부지원사업(관계부처 등) 등 개별사업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토록 한다.

ㅇ 또한 적정사업비 여부가 검토․판단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계획 수립의 기본방침

ㅇ 문화재의 유형별ㆍ시대별ㆍ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ㅇ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ㆍ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ㅇ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ㅇ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 및 활용 사업 추진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ㅇ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환경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ㅇ 문화재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ㅇ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한다.

12.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ㅇ 문화재 일반현황 조사 관련

- 문화재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문화재 관련 그 간의 학술 조사 및 연구, 발표 등의 현황 및 내용

- 문화재 구역 보존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문화재 유지‧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및 주변지역 토지 소유현황

- 문화재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 등

ㅇ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조사 관련

- 당해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 이력 정리

- 당해문화재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분석

- 당해문화재 보수‧정비계획

- 문화재 주변 주요건축물 보수정비 이력 및 내용

-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노후‧훼손 현황

- 문화재 관련 유물․유적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관한사항

- 조경 및 수목 정비에 관한사항

- 주변 지형 및 배수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ㅇ 관람‧편의시설 관련

- 관람객 이용현황 및 패턴 분석

- 관람객 진입도로 현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관람안내 및 관람객 이용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ㅇ 의견수렴 및 반영 관련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현황

-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현황 등

ㅇ 문화재 소방‧방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치‧운영현황

- CCTV, 화재 감지기‧경보기 등 방재시설 설치‧운영현황

- 재해‧재난 대응 소방도로 및 접근로 개설현황

-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

ㅇ 문화재 활용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13. 보고서 작성

ㅇ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

ㅇ 조사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료,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 수리실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 도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생산년도, 저자,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개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한다.

ㅇ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

ㅇ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 크기는 수록 크기에 맞춘다.

ㅇ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한다.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한다.

ㅇ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 한국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지면의 크기에 맞추어)로 수록하여야 한다. 축적과 함께 바(BAR) 스케일도 함께 표기한다.

ㅇ 보고서 내용(도면포함)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한다.

ㅇ 모든 도면은 캐드(CA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ㅇ 사진촬영은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 근경, 입면, 상세,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ㆍ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한다.

14. 자료의 제출

ㅇ 문화재청 검토회의 시 제출 자료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안) 파일 및 출력물 7부

- 종합정비계획 브리핑 파일 및 출력물 7부

ㅇ 최종 완료 시 제출 자료

- 문서발송 및 종합정비계획 완료보고서 9부 제출(기관별 우편발송/문화재청 자료실 3부, 유형문화재과 3부, 국립문화재연구소 3부)

[붙임]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Ⅲ.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검토․반영한다.

④ 관계전문가 및 관람객 등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Ⅳ.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②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Ⅶ.  부   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문화재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