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장관회의

(최종본)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2017. 4. 2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목표 및 추진전략	4

Ⅲ. '17년 중점 추진과제	5

Ⅳ. 향후계획	9

[참고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추진경과

[참고 2]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참고 3] 세부 과제의 단계별 구분

[참고 4] 시도별, 규모별 전통시장 현황

Ⅰ. 현황 및 문제점

1	전통시장 현황

□ 전국 전통시장은 1,439개(점포수 약 21만개)로 조사(중기청, 무등록 시장 제외)

ㅇ (규모) 중‧소형시장이 대다수(96.1%) 차지(점포수 100개 미만 소형은 65.2%)

ㅇ (형태) 건물형과 주상복합형 시장이 대부분이고(86.7%),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노점‧장옥(長屋)형은 13.3%를 차지

< 전통시장 시장규모‧형태 현황 (단위 : 개소) >

크기 형태	사례수	대형 (점포수 1,000개 이상)	중대형 (500~999)	중형 (100~499)	소형 (100개 미만)
전 체	1,439	20	36	445	938
건물형	723	15	25	227	456
노점형	23	0	0	6	17
장옥형	169	1	1	17	150
주상복합형	524	4	10	195	315

2	화재 현황 및 특징

□ (발생건수) 지난 5년간(‘12～’16) 총 386건이 발생(연평균 77건)

ㅇ (변화추세) ‘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반전

- 인명피해 17명(연평균 3.4명 사상), 재산피해 518억(연평균 103.6억) 발생

<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 >

< 연도별 피해규모 현황 >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백만 원)	건당 피해액
2012년	72	474	6.6
2013년	69	1,310	19
2014년	63	958	15.2
2015년	78	974	12.5
2016년	104	48,090	462.4
합 계	386건	51,800	135.4

ㅇ (발생시간) 철시(撤市) 후 심야시간대(22:00~익일04:00) 주로 발생(32%, 120건)

* (최근 사례) 대구 서문시장 화재(02:08), 여수 수산시장 화재(02:29),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01:36)

□ (화재원인)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음(48%, 184건)

< 전통시장 화재 발생 주요 원인(최근 5년) >

구 분	전기적 요인	부주의	기계적 요인	방화	원인미상
비 율	48%	26%	10%	3%	13%

□ (화재특징) 노후 건물 밀집과 미로식 통로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고, 재발 빈도*도 높은 수준

* △(대구 서문시장) '05.12 → '16.12,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10.1 → '13.2 → '17.3

ㅇ 판매시설 중 화재 1건당 피해규모는 전통시장이 가장 많음

* 화재 1건당 피해액(백만 원) : 전통시장 135.4, 쇼핑센터 11.3, 상점가 9.7, 백화점 4.5

ㅇ건물‧주상복합형의 20%가 화재경험이 있다고 응답('15년 경영실태조사)

3	문제점 분석

□ (안전인프라) 화재발견 지연 및 확산 차단 곤란

ㅇ 심야시간대 상주인력과 안전관리자 미배치로 화재 발견‧신고 지연

ㅇ 노점‧장옥형 시장은 벽‧지붕 구분이 불분명, 방화구획 설치 곤란

ㅇ 가연성 품목이 많아* 고열과 유독가스 발생으로 화재진압 애로

* 의류‧신발(19.7%) 및 음식점(13.2%) 등 화재취약 업종이 32.9% 차지

□ (안전점검] 비효율적 안전점검과 저조한 시정조치 이행률

ㅇ 분야별‧기관별로 개별적인 점검* 실시, 점검의 효율성 저하

* △(중기청) 소방(화보협회)‧전기(전기안전공사)‧가스(가스안전공사) 분야별
안전진단 위탁 실시(3년 주기, '17년 예산규모 29.7억)
△(국민안전처) 소방특별조사(선별점검), 긴급 안전점검(화재 발생시)

ㅇ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률 저하

- 행정처분(전기공급 중단,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 부적합 판정 전기설비에 대한 점포주의 개‧보수 조치* 이행 해태

*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으로 실효성 미흡(전기사업법 제108조)

□ (안전의식) 화재예방 자구 노력 부족

ㅇ 자율적 안전관리 조직 운영 및 야간순찰 활동 미흡*

* 시장 상인회 구성률은 89%에 달함에도 자체 소방대 조직(51.9%), 야간순찰대 운영(29.5%)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15년 실태조사 결과)

ㅇ 영세상인이 많아 화재공제‧보험 가입 및 안전설비 구비* 의지 미약

* 개별 점포의 소화기 구비율 : 48.9%('15년 기준)

ㅇ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노후전선 관리 소홀(‘15년 안전점검 결과)

* (전기설비 불량률) 배선 상태 20.8%, 콘센트 17.3%, 차단기 17.1% 등

□ (법‧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ㅇ 지원과 화재예방 정책 간 연계가 미약하여 사전 안전확보 미흡

ㅇ 불법‧가설 시장 현황파악 무재 및 법적 관리대상* 불포함, 무등록 시장의 불법‧무허가 영업행위 근절 노력 미흡**

* 소방안전시설 적용 제외, 시정조치 권고의 법적 구속력 부재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경우, 무등록 상태에서 장기간 무허가 노점 영업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보호

추진전략

인프라
중점 개선

안전점검

체계화

안전의식 제고

법‧제도
정비

중점

추진
과제

전략		추진과제
1. 화재안전 인프라 중점 개선		□ 노후 안전시설 개선 투자 확대 □ 신속한 화재감지-신고-확산방지체계 구축
2.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		□ 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점검결과 통합관리 및 이행력 제고
3.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		□ 자율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홍보 실시 □ 화재공제 및 보험 가입 확산
4. 화재예방 법‧제도 정비		□ 정책 지원과 화재예방 연계 강화 □ 무등록 시장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Ⅲ. '17년 중점 추진과제

1	화재안전 인프라 중점 개선

□ 노후 안전시설 개선 투자 확대(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ㅇ 노후 전기설비 등 화재예방 분야 10% 이상 투자 의무화(시장현대화사업)

- 지자체 이행 여부 점검‧평가 및 차등 지원 등 자구 노력 견인

* 시설현대화사업 중 화재안전시설 예산 비중('14～'16) : 8.6%(총 3,001억 중 258억)

ㅇ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누전차단기 등 화재안전시설* 대폭 개선

- 지자체 수요조사(‘17.5~7) 및 대상사업 선정(‘17.7~9)

* (예시) 누전차단기‧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누출 차단), 방화천막 등

ㅇ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개선 시범사업(2~3개소) 추진

- 절연성 전선과 금속관 사용, LPG시설 설치단계 점검 등 모범사례 제시

중기 과제		◈ 화재경계지구*에 소방시설 설치(‘18)를 위해 시‧도지사의 포괄적 지원 근거 규정 신설(소방기본법 제13조 개정) * 시장 등 화재 발생 및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신속한 화재감지-신고-확산방지체계 구축(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ㅇ (감지) 대형화재 우려가 있는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장치 우선 설치

- (공용)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시범 구축(서문시장)

* 연기감지기(옥내용) 대신 옥외 상층부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불꽃 감지

- (점포)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지시설* 시범 설치(5개소, '17.5 → 효과성 분석 후 본 사업 확대, '17.8)

* 무선 기반으로 정확한 화재 위치 감지 및 상인‧소방서에 자동 통보

※ '17년 화재감지시설 설치 예산 : 105억

ㅇ (신고)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기 보유한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2.4억)하여 신고시간 단축

*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주는 설비(자동화재탐지기+유선 송신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기 위한 법령 개정(소방시설법 시행령, '17)

ㅇ (확산방지) 점포구획,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 화염 노출 시 500～1,000℃까지 견딜 수 있는 방화천

- 방화천막* 성능실험(‘17.3) 결과 적극 홍보, 지자체의 자발적 설치 및 확산 유도(대구‧인천의 화재발생 전통시장에 방화천막 시범설치, '17.5)

* 방화천막 소재 : 불연성 실리카 섬유(일반천막은 면‧폴리에스터 혼합)

2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실효성 제고

□ 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ㅇ (점검) 현행 일부점검(10% 내외)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1,439개소) 방식으로 전환하여 점검 강화(시‧도 소방본부, 17.5~11)

- 대형시장(20개소)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 실시

*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점검기관, 민간 전문가 등 21명 구성(2개조 12명 운용)

중기 과제		◈ 분야별(소방‧전기‧가스) 화재 위험성을 반영한 종합 안전등급제 마련(A~E) ◈ 화재 고위험 등급(D‧E등급) 전통시장 중점 관리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직접, 1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결과(D‧E등급)에 따라 중기청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우선 보강･개선 추진

ㅇ (순찰) 심야 시간대에 전국 소방서(210개소)에서 집중 순찰 실시

-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 점검결과 통합 관리 및 이행력 제고(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ㅇ 전통시장 안전정보 통합 관리

- (결과공유) 분야별(소방‧전기‧가스) 점검결과 및 안전등급 공유 등 전통시장 안전점검 정보 체계적 관리*

* 안전정보 통합 사이트 :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사후관리) 부적합 시설 법적조치, 시설 개‧보수 현황 공개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행실적 등 추적 관리

ㅇ 점검 위탁기관(협회, 공사 등) 개선권고의 시‧도 이행력 강화

-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실적 재난관리체계 평가 반영

3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

□ 자율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ㅇ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구성‧운영

- 자율 소방대의 활동요령(점검방법‧횟수‧시간대, 소방훈련방법 등)을 담은 표준매뉴얼 개발‧보급(‘17.5)

※ 시장 자체 소방조직 보유 현황('15년) : 51.9%(노점형 21.7, 장옥형 20.7)

- 자율예방 우수 시장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ㅇ 철시 前 전원차단, 화기 취급시설 확인 등의 일제방송 실시(즉시)

- 전국 소방서의 집중 순찰 활동과 연계하여 시장 참여 독려

□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 강화(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ㅇ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전국 7개소(서울2, 부산 1, 대구 1, 전북 1, 강원 1, 충남 1)

- 찾아가는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로 상인 불편 최소화

- 화재안전교육 콘텐츠(국민안전처 제공)를 활용, 상인대학 등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필수化(중기청 주관) 추진*

*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국민안전처-소상공인진흥공단, '17.4.11)

ㅇ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에 화재예방 훈련 및 교육 전개

- 소화기‧소화전의 실전연습을 통해 화재 대응역량 제고

- 전기‧가스시설 규격품 사용 등 상인회 대상 안전교육 정례화

□ 화재공제 및 보험 가입 확산(중소기업청)

ㅇ (공제) 시장 상인 화재공제 가입 전국 확산

- 화재공제('17.1월 판매 개시) 홍보 강화, 공설시장 상인의 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한 지자체 참여 독려(표준 조례안 배포, ‘17.2)

* (화재공제 가입목표) 1만 명('17년) → 6만 명(전체 점포의 30%)('20년)

- 전통시장 지원 시 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우선권 부여

ㅇ (보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실효성 제고

- 지자체 화재보험 가입 우수사례 전국 확산 및 시장 상인의 자발적 동참 유도(경산시장, 진천시장의 가입 의무화 사례 등)

- 건물 등 부동산은 민영보험 중점 가입 추진(화재공제 지원 한계 보완)

* (화재보험 가입 현황) 26.6%('15년)

4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화재예방 연계 강화(중소기업청)

ㅇ (신청 전 단계) 사전에 안전관리 사항 중점 확인

- 사업 신청 시(상인회 → 시‧군‧구) 안전부서의 사전심의 절차 마련* 및 부적합 판정 시 사업신청 제한 등 불이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중기청 고시)

ㅇ (신청 후 단계) 자율 안전관리 여건 지속 조성

- 지자체 및 상인회의 화재예방 노력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점포별 방화천막 사용 여부, 화재보험 및 화제공제 가입률 등

** △(인센티브) 안전점검 결과 이행 시 가점 부여(5점)
△(페널티) 미 이행시장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2회 연속 미 이행시
안전시설 외 사업 참여 제한 등

□ 무등록 시장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국민안전처)

ㅇ 전국 무등록 전통시장 전수조사 실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일정 절차를 밟아 지자체 인정시장 등록 등 추진

ㅇ  불법, 무허가 시설물 및 영업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

Ⅴ. 향후계획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17.5월

ㅇ 중점 추진과제 운영 로드맵(예산, 법령개정 등 포함) 작성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T/F(‘17.3～)를 통해 총괄 관리

□ 기관별 이행실적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반기별

ㅇ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실적 보고

참고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추진경과(국민안전처)

□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16.11.30)

ㅇ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문제점 분석(‘16.12.1. ~ 12.31.)

* 전통시장(1,256개소) 중 319개소(25%) 733건의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시정조치
소방용수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소방통행로 확보 훈련, 소방순찰 강화 등

ㅇ 대구 서문시장 피해 현장 방문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국민안전처장관(’16.11.30.), 행정자치부차관(‘16.12.13., 12.21.), 중소기업청장(‘16.11.30., 12.4., 12.16.), 국회의장(‘16.12.21.)

ㅇ 국회,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논의

* 1차 당정협의(‘16.12.2.), 2차 당정협의(‘16.12.8.)

ㅇ 전통시장 화재방지 제도개선 관계부처 합동 회의(’17.1.4.)

* 행자부, 국민안전처, 중기청, 국토부, 기재부 / 차관회의(‘17.1.19.)

□ 여수 수산시장 화재 이후('17.1.15)

ㅇ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17. 3. 7 ~ )

- (구성) 국민안전처, 중기청, 산업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 12명

- (실적) 1차 : ’17. 3. 7.(화) / 2차 : ’17. 3. 27.(월) / 3차 : ’17. 4. 12.(수)

ㅇ 주요 화재사고 관련 제9회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17. 3. 17.)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이후('17.3.18)

ㅇ 소래포구 화재피해 지원 대책 회의(3.21, 10:00/ 국민안전처)

*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청, 중기청, 행자부, 국세청, 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해수부, 국민안전처(제도과, 복구총괄과)

ㅇ 전통시장 전기화재 관련 관계기관 회의(3.21)

- 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에 대한 시‧도의 이행력 제고 등 논의

ㅇ 전통시장 방화천막 설치 관련 비교시험

- (일시/장소) 2017.3.27.(월) 14:00~17:00 / 소방산업기술원 화재시험동

- (홍보) 화재 발화 상태 및 확산 등에 대한 동영상 촬영, 안전한 TV, KTV, 옥외광고물 등 활용한 정책 홍보(시험일 MBC, KBS, SBS 등 10개사 참여)

ㅇ 제10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회의 시 전통시장 방화천막 등 안전시설 조기설치 건의('17.3.28.)

ㅇ 여수 수산시장 화재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17.3.31)

- 화재 감시장비 등 시설‧장비 확충(불꽃감지기, 아크차단기 등)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전통시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적용 등)

ㅇ 제27차 안전정책조정회의 전통시장 안전대책 논의(’17. 4. 5.)

* 국민안전처장관(주재),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특수재난실장, 관계부처 차관 및 실·국장 등 19명

ㅇ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7. 4. 11.)

- 국민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참여

- 전통시장 화재안전 프로그램 제작(’17. 11.), 상인교육, 홍보 등 자율 안전관리 의식 강화 추진

ㅇ 전통시장 화재 근절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17. 4. 12.)

* 국조실, 국민안전처, 산업부,국토부, 중기청, 금융위, 대구시, 인천시, 전남도 등

- 전통시장 화재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대책

ㅇ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급기준(소방‧전기‧가스 체크리스트) 마련(’17. 4. 21.)

참고 2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화재취약 인프라 중점 개선
① 안전시설 개선 투자 확대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10% 이상 화재예방 분야 투자	중기청	'17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재정 지원	안전처	‘17
	전기‧가스시설 개선모델 시범 사업	산업부 중기청	‘17
② 신속한 화재감지-신고- 확산방지체계 구축	화재감지장치 시범 설치	중기청	‘17.5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중기청	‘17.5
	방화천막 교체	안전처 중기청	’17.5
□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
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전수 점검 실시	안전처 중기청	‘17.5~11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정밀 점검 실시	안전처	‘17.5~6
	심야시간대 집중 순찰 실시	안전처	’17.5~
② 점검결과 통합관리 및 이행력 제고	안전정보 공유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중기청	‘17
	개선권고에 대한 시‧도 이행력 강화	중기청 안전처	’17
□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
① 자율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제고	자율 소방대 구성‧운영	중기청	‘17
	철시 전 일제방송 안내	안전처	‘17.5~
②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홍보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안전처 중기청 산업부	‘17.5~
	화재예방 및 캠페인 전개		‘17.5~
③ 화재공재 및 보험 가입 확산	화재공제 가입 전국 확산	중기청	'17
	화재보험 실효성 제고	중기청	'17
□ 화재예방 법‧제도 정비
①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화재예방 연계 강화	안전관리 사항 사전 확인	중기청	‘17
	자율 안전관리 여건 지속 조성
② 무등록 전통시장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무등록 전통시장 전수조사	안전처	‘17.5~
	불법‧무허가 영업행위 계도‧단속

참고 3		세부 과제의 단계별 구분

단 계	세부 추진과제	관리요소
1. 발화원 원천 관리
	①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10% 이상 투자	물적
	② 노후 화재예방시설 개선(소방안전교부세)	물적
	③ 전기‧가스시설 개선	물적
2. 예방
(점검, 교육, 홍보 등)	① 전통시장 전수점검	시스템
	②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정밀 점검	인적
	③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시스템
	④ 화재예방 및 캠페인 전개	시스템
	⑤ 자율소방대 구성‧운영	인적
	⑥ 철시 전 일제방송 안내	시스템
	⑦ 안전관리사항 사전 확인	시스템
	⑧ 자율 안전관리 여건 지속 조성	시스템
	⑨ 무등록 전통시장 전수조사	인적, 시스템
	⑩ 계도‧단속 강화	인적, 시스템
3. 대비
(설비 구축, 관리자 배치)	① 화재감지장치 시범 설치	물적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물적
4. 대응
(초기진화, 확산방지 등)	① 방화천막 설치	물적
	② 심야 시간대 순찰 강화	인적
5. 복구
	① 화재보험 가입	시스템
	② 화재공제 가입	시스템
	③ 개선권고에 대한 시‧도 이행력 강화	시스템
	④ 안전정보 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시스템

참고 4		시도별, 규모별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대형 (점포수 1,000개 이상)	중대형 (점포 500개 이상 1,00개 미만)	중형 (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 (점포 100개 미만)	전체
						개소	구성비
서울시		12	9	60	135	216	15.0
부산시		5	5	56	103	169	11.7
대구시		0	5	29	75	109	7.6
인천시		1	1	23	21	46	3.2
광주시		0	1	8	17	26	1.8
대전시		0	0	10	17	27	1.9
울산시		0	0	11	29	40	2.8
세종시		0	0	1	3	4	0.3
경기도		0	4	63	63	130	9.1
강원도		0	0	22	36	58	4.0
충북도		0	1	15	43	59	4.1
충남도		0	1	22	35	58	4.0
전북도		0	0	13	47	60	4.2
전남도		0	0	20	88	108	7.5
경북도		1	5	34	109	149	10.4
경남도		0	3	49	103	155	10.8
제주도		1	1	9	14	25	1.7
합 계	개소	20	36	445	938	1,439
	비율	1.4	2.5	30.9	65.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