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관련 자료협조 요청

1. 복지정책에 애쓰시는 귀 시·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수급(권)자 급여결정에 관한 사항(재산제외, 부양거부기피단절인정, 취약계층 보호 등)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초수급자로 보호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붙임과 같이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며,

- 아울러, 동 자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 실적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수급자관리부에서 자체과제로 채택되어 연구진행 중임.

4. 각 시·도 담당자께서는 해당 보장기관에 전달하여 동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10월 23일(화)까지 시·군·구별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81016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현황 조사 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희망복지지원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공감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기초생활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생활보장과-6265									(	2018.10.17.					)		접수			희망복지지원과-20282								(	2018.10.17.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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