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허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3항 신설)

(1)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페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봄

(2) 다만,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심사평가원에 일부만 신고한 것으로 봄

나.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의 신고 일원화 (안 제12조제4항 신설)

(1)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 변경신고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해당 신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의료자원 신고 포털 설치․운영(안 제12조제5항 신설)

(1)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설치․운영함

라. 의료자원 신고정보 등 제공(안 제12조제6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사항 등에 대해 소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음

마.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 연계(안 제12조제7항 신설, 안 제12조제9항)

(1)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함

(2) 의료자원 신고 포털의 설치․운영방법, 정보 제공을 위한 각 정보시스템의 연계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함

바. 서식표준화 및 첨부서류 생략(별지 제14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 까지)

(1) 신고일원화를 위해 서식간 중복이 있거나 하나의 서식으로 신고가능한 경우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에 필요항목 추가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2)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약국개설 등록증, 자격증(면허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5. 1. 26. ∼ 3. 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요양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의료자원 신고 포털의 설치·운영 방법,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로 한다.

③ 심사평가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제2호․제6호․제7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소정 사항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의료법」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신청

2. 「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3. 「의료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4.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양도 등에 관한 신고

5. 「의료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 변경통보, 시설․인력 등 등록사항, 양도․폐기 등 변경통보

6. 「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신청

7. 「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8. 「약사법」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④ 요양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해당 신고사항을 소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평가원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사항, 제3항 각 호의 신고·허가·등록 사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소관 업무에 필요한 정보, 요양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 또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 . .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일반현황](①,②,⑤), [시설현황], [진료과목현황]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일반현황](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③,④), [시설현황]의 세부 사항,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인원현황],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앞쪽)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양기관 기호	※ 표시과목
[ 일 반 현 황 ]
①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종류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②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주소
③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⑤설립 구분	01 국립	02 시도립	03 시군구립	04 지방 의료원	05 학교법인	06 특수법인	07 종교법인	08 사회복지법인	09 사단법인	10 재단법인	11 회사법인	12 의료법인	13 개인	14 군병원	15 기타
1.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10보건소 11보건의료원 12보건지소 13보건진료소 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시 설 현 황 ]
구분	입 원 병 실(신고ㆍ허가병상)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상급	일반	외국인 전용	상급	일반	성인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병실
병상
구분	특 수 진 료 실 등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 세포처치실	혈액은행	임상 검사실	모자동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내[ ],외[ ])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병상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입원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일반 병실과 병상의 인실 구분(4~6인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신고(허가) 총병상에 특수진료실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을 기록합니다.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6. 인공와우기관[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DRG기관 ( ) 8. 장기이식 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9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8.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뒤 쪽)
코드	진료과목				전문 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전문 수련의	계
01	내 과				ⓐ			명		11	소아 청소년과			ⓐ				명		21	재 활 의 학 과					명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명	80		한 방 내 과					명
														ⓑ
					ⓑ
														ⓒ
02	신 경 과							명		12	안 과							명		22	핵 의 학 과					명		51		치 과 보 철 과						명	81		한 방 부 인 과					명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	명		13	이 비 인 후 과							명		23	가 정 의 학 과					명		52		치 과 교 정 과						명	82		한 방 소 아 과					명
							ⓑ
04	외 과							명		14	피부과							명		24	응 급 의 학 과					명		53		소 아 치 과						명	83		한 방 안 ㆍ 이 비 인 후ㆍ 피 부 과					명
05	정 형 외 과							명		15	비 뇨 기 과							명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명		54		치 주 과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명
																																											ⓑ
06	신 경 외 과							명		16	영 상 의 학 과							명		26	예 방 의 학 과					명		55		치 과 보 존 과						명	85		침 구 과					명
07	흉 부 외 과							명		17	방사선 종양학과							명										56		구 강 내 과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명
08	성 형 외 과							명		18	병리과							명										57		구 강 악 안 면 방 사 선 과						명	87		사 상 체 질 과					명
09	마취통증 의학과							명		19	진단검사의학과							명										58		구 강 병 리 과						명
10	산 부 인 과							명		20	결핵과							명										59		예 방 치 과						명
1.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2.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위생사								명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인턴								명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레지던트								명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전문의								명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자								명
				레지던트								명										약사					명				22	안 경 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23	기타 종사자								명
03		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 보건 전문 요원		계						명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정신보건간호사						명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명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명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1.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3.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4.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5.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첨부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 . .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①, ②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①의 사업자등록번호,③,④,⑤,⑥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앞쪽)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요양기관	요양기관 기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개설등록일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②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자우편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③ 인원 현황	약 사 명 한약사 명
④청구S/W 업체명(P/G명)
⑤ 요양급여비용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⑥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약국개설 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작성방법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 개설등록일란에 설립(설치)등기일을 적고, 개설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약사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_____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1. 면허종류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적되,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적습니다. 3.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첨부서류	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 . . >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변경통보 등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 서식으로 추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기본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					제조사항				구입 세부 사항							기타		사용중지		코드
신규 변경	장비번호	장비명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제조 연월	제조번호		구입금액	도입 형태				중고 구분	구입일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설치장소	구분	날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 현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															( )
소재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4. 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5.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문서 1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의료장비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기본사항

- 신규ㆍ변경은 새로 도입(구입 등)한 의료장비는 1. 신규, 기존에 신고한 의료장비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 변경으로 작성합니다.

- 장비번호, 장비명은 별도 고시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3. 제조사항은 의료장비에 부착(또는 별도 표시)된 제조내용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제조 연월은 6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제조 시 "201102").

4. 구입 세부 사항

-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중고 구분은 1. 신장비, 2. 중고장비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입일은 8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구입 시 "20110225").

5. 기타 사항

- 설치장소는 1. 중환자실, 2. 응급실, 3.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6. 사용중지는 해당 의료장비를 사용중지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구분은 1. 양도, 2. 폐기, 3. 이전, 4. 사용중지, 5.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 날짜는 8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사용중지 시 "20110225").

7. 코드: 심사평가원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의료장비의 경우 바코드 심벌에 있는 숫자 또는 RFID 태그를 리더로 읽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상품식별코드/생산일/일련번호"순으로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확인 및 처리
	신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 . .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3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 - )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명	연락처
[ 변 경 사 항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진료과목
[4] 시설현황(특수진료실 등)
[5]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6]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7] 사업자등록번호
[8] 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인공와우, 촉탁의 등)
[9] 기타(교육이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본 서식의 [1]~[4]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4]의 세부사항 및 [5]~[9]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 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8. DRG기관 (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ㆍ2ㆍ8번: 지정서 사본 1부, 3ㆍ4ㆍ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ㆍ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8번: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9번: 인증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2쪽/3쪽)
[ 시 설 변경사항 ] (변경일: . . .)
구분	입 원 병 실(신고ㆍ허가 사항)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상급	일반	외국인 전용	상급	일반	성인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병실
병상
구분	특 수 진 료 실 등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낮병동	조혈모 세포 처치실	혈액 은행	임상 검사실	모자 동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내[ ], 외[ ])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무[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입원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일반 병실과 병상의 인실 구분(4~6인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휴업, 재개업일	[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폐 업	폐업일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폐업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종류 변경(병원↔종합병원)[ ] 10.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 09.면허취소[ ] 10.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1.기타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3.「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대진 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형태란에 “대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휴가자의 성명과 휴가 기간을 기재합니다. 4.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5.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6.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3쪽/3쪽)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변경사항		첨부서류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2) 소 재 지	개설허가(신고ㆍ등록) 확인증 관할구역 외 이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5) 병실수 및 병상수		○ 없음
(6)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7)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8)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10)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11)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12) 참여 병원ㆍ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3)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4)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5)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취소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6) 질병군 진료(DRG)기관 변경 또는 취소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17)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18) 진료과목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사본 1부
(19) 기타		○ 필요 시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18)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6)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사평가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제2호․제6호․제7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소정 사항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의료법」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신청 2. 「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3. 「의료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4.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양도 등에 관한 신고 5. 「의료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 변경통보, 시설․인력 등 등록사항, 양도․폐기 등 변경통보 6. 「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신청 7. 「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8. 「약사법」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신 설>	④ 요양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해당 신고사항을 소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평가원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사항, 제3항 각 호의 신고·허가·등록 사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소관 업무에 필요한 정보, 요양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 또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한다.
③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④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요양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의료자원 신고 포털의 설치·운영 방법,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연 락 처	(044) 202 -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