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개정요지

1. 개정사유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의 전면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철도 관련사업의 성공적 수주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 변경

1)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철도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예규 적용범위 축소

○ 예규의 명칭을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에서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으로 변경하고 관련되는 모든 규정의 내용을 철도사업으로 구체화

현 행		개 정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2) 용어의 변경을 통한 예규의 적용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
파견직원		“철도사업 수행직원”
국내사업부서장		“철도사업 부서장”
국내파견보조비		“국내현지근무보조비”

나. 철도사업의 적용범위 구체화

1) 철도사업 적용범위 구체화를 위한 용어의 정의

현 행		개 정
“철도운영수주사업”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철도사업을 수행직원의 구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국내파견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철도운영수주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의 통상적인 근무지 이외 국내의 장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철도사업수행직원(이하 “수행직원”)”이라 함은 국내 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기존 통상적인 근무지 이외의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공사의 임시기구(TF팀) 또는 관리·운영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 파견근무 기간 근거 추가

1) 파견근무 기간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연계

현 행		개 정
“파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 중첩적 조문에 대한 단순화

1) 출장에 대한 중첩적 조문에 대한 단순화를 통한 출장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
① “공사이행 상황 등 업무추진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출장시 공사 여비규정을 따름” ② “사업수행을 위해 출장시 공사 여비규정을 따름”		”철도사업에 대한 보고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 공사 여비규정을 따름“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제11조(협의), 제12조(제․개정 예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개정절차 :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사장결재 ⇒ 시행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