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2018. 5.

	환 경 부 국립생물자원관

	목 차
Ⅰ. 국고보조사업 총괄표 1 Ⅱ.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1 Ⅲ.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2 Ⅳ. 사업별 작성지침 3

Ⅰ. 국고보조사업 총괄표

분야별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고	지방비	기타
자연 보전	ㅇ 생물자원 활용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50	50		ㅇ신규사업

Ⅱ.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5.25) (지자체→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사업계획(대상지역, 금액) 검토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요구(5.31) (환경부→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조정안 통보(9.20)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국회 심의․확정(12.2)
	보조사업 확정내역 통보(국회확정시)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Ⅲ.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재원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

나.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부담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한(2018. 5. 25.)을 준수

라. ‘19년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사업 실집행률, 세입징수율 등을 파악하여 우수지자체는 사업지역 선정시 우대할 계획임

2. 제출서식

가. 시․도 제출서식 : 전자문서(첨부화일 포함)

* 전자문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대용량 파일 등) e-mail(sy7540@korea.kr)로 제출 후 유선 통보

나. 시․군․구→시․도 제출서식(시도에서 취합,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

① 지정된 서식[작성지침 참조]

Ⅳ. 작성지침

담당부서	국립생물자원관
담 당 자	김수영 연구관
전화번호	032-590-7479
FAX	032-590-7223

생물자원 활용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 시범사업(신규)

1.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o 사업목적

- 정부 보유자산*의 민간(사회적경제기업) 개방․공유 등을 통한 일자리․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유전자원, 종자 등 다양한 생물자원(2만종)

<사업흐름 및 효과>

사업 흐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대량증식 기술개발
					⇓ 이전
		지역 주민	⇒ 결성		사회적협동조합	⇒	대량증식･판매	⇒	수익은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
		↓			↓		↓		↓
효과		협력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지역사회 환원

o 지원 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6.28.) 제26조 및 27조에 의거 생물다양성 연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과 사업 추진

□ 사업내용

o 유용 생물자원 탐색 및 대량증식 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 및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o 중금속 오염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생식물 대량증식, 유용 생물자원(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계 원재료) 대량증식, 도시재생 사업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생식물 등 대량증식 시범사업 비용 지원

o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대량증식 기술 이전 前, 해당 지역 기후･토양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대량증식 시범사업 비용 지원

* 사업절차 : 종탐색･대량증식 기술개발(자원관) → 대량증식 시범사업 실시(자원관)   → 대량재배(사회적협동조합 등) → 납품(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제약회사)

o  (부처 등 참여자 역할) 자원관･지자체･협동조합간 협업 모델 구축

<참여자별 역할(사업 흐름별 기술)>
구분	참여자 역할
지역주민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기재부	･잉여금을 마을 복지사업에 사용토록 유도(정관 기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 탐색․대량증식 기술 개발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관의 대량증식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관련 기술 습득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등 관련 사업 홍보 ･대량증식 시범사업을 위한 유휴부지 무상 제공
국립생물자원관	･지자체 유휴지에 대량증식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협동조합	･대량증식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기술 습득
사회적협동조합	･생물자원 대량재배 및 판매

2.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o 추진실적 : 신규사업

o 향후 지원계획

<중장기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9	‘20	‘21	‘22	합계
대량증식 시범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20	40	60	80	200
	(10개소×2)	(20개소×2)	(30개소×2)	(40개소×2)	(100개소×2)
합계(국비)	10	20	30	40	100

- ’19년 : 10개소에 국고 1,000백만원 예산 지원 예정

3.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자치단체

o 지방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o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당해연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o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등 관련 사업 홍보가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o 자생생물 대량증식을 위한 시범포(야외 재배지, 육묘시설 등 하우스)  1,000m2 이상 확보 및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4.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o 국고지원 대상은 향후 지역주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자생식물을 대량증식, 보급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

- 대량증식 대상종 선정과 증식 관련 기술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일부 제공 및 지속적 컨설팅 가능

※ 자원관리는 국가 고유 번호로 표기 및 관리

-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산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연계 및 계약재배 등에 필요한 기술과 사업 지원

5. 지원형태(지원율)

○ 자치단체 국고보조(국고 50%, 지방비 50%)

6. 제출서식 : 붙임

[붙임]

사업명 : 생물자원 활용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지원 시범사업

2018.  .   .

기   관   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팩스:               )

1. 사업 개요

가. 개 요

o 목 적

o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o 기    간 :

*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기간을 명기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19년 사업비 : 000 백만원(국고 000백만원)

* 재원부담비율(국고 : 00 %, 지방비 : 00%, 기타 : 00%)

o 사업규모

- 대량증식 대상종*

순번	국명	학명	선정 사유
1
2
3
․․․

※ ’19년 사업 추진을 위한 대량증식 대상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선정 할 예정이나, 사업규모 산정과 관련 양식 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상종(자생식물) 중심으로 우선 작성

- 2019년 사업내용

나. ’19년 사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다. 기타 특이사항

2. 연차별 추진계획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2019		2020		2020이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예시> o 유묘생산 연구 o 대상종 증식 및 관리 o 시범포 운영 및 관리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o 기타 ( %)

※세부내역은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새로이 작성 가능

3. 2019년 세부 추진계획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과제명	세부과제
○	000	00
	000	00
소 계		00
○	000	00
	000	00
	000
소 계		00
합 계		00

나.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과제명 : 000> o 세부과제 - 000

4. 사업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과제명(세부과제)
과제명(세부과제)
과제명(세부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