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1. 개정이유

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은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

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하지만 ‘방호’의 정의는 있으나 ‘경비’, ‘보안’의 정의가

없어 추가함.

나. 국가중요시설 분류기준 정의에 모호한 표현을 수정함.

1) 국가중요시설의 ‘중요도’와 ‘지역의 범위’는 연관성이 없으나

정의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 필요

가) “가”급 :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 요구

나) “나”급 :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 요구

다) “다”급 :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 요구

2)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모호한 표현 수정

* 결정적인 영향 → 심대한 영향

붙임 1 - 4 - 1

다.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분류기준 중 “가”급에 헌법재판소를 추가함.

1)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등 국가중요시설 밀집지역에 위치

2)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기능 마비 시 헌법소원심판 등

재판업무 제한

3) 위 1), 2)의 사유로 ’20년 국가중요시설 심의 시 “가”급으로 지정

라. ’18. 10월 풍등으로 인한 고양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발생으로

저유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시설 분류기준 수정함.

1) “다”급 : 저유능력 100만 배럴 이상 → 50만 배럴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저유시설로 기준을 변경

2) 국가보안시설 분류기준 (국정원)과 일치하도록 변경

3) 위 1), 2)의 사유로 ’20년 국가중요시설 심의 시 저유능력 50만      배럴 전ㆍ후 4개 시설 旣 지정

마. 변전소 규모를 고려하여 전력시설 분류기준을 변경함.

1) 765kV 변전소를 “다”급 → “나”급으로 상향 조정

* 765kV 변전소는 345kV 변전소 대비 정전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 가능

2) 국가보안시설 분류기준 (국정원)과 일치하도록 변경

바. 방송 송신방식 및 출력 변경에 따라  방송시설 분류기준을

변경함.

1) TV방송 송신출력 : VHF 10kW 이상 →

(UHD/DTV) 합이 5kW 이상

2) 방송통신위원회 수정 요청 (’17. 12월)

사. 인터넷 등 국제통신망의 중요성 증대로 시설 등급변경 및

재난ㆍ금융통신 시설 추가 반영하여 정보통신시설 분류기준을

변경함.

1) “가”급 기준에 해저케이블 수용 국제해저중계국 및

주요 인터넷 국제관문국 추가

2) “나”급 기준에 재난통신망 운용시설 추가

3) “다”급 기준에 금융시설의 통신망 추가

4) 종합 전파탑 : “가”급 → “나”급으로 변경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 요청 (’20. 4월)

자. 열차 관제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시설 분류기준을 변경함.

1) “나”급 기준에 전국단위 열차운행 종합 관제 예비 시설 추가

2) 국가보안시설 분류기준 (국정원)과 일치하도록 변경

붙임 1 - 4 - 2

차.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 분류기준을

변경함.

1) “나”급 기준을 동시 접안능력 50만톤 이상에서 10만톤

이상으로 변경하고, CIQ 시설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항만 추가

2) 국가보안시설 분류기준 (국정원)과 일치하도록 변경

카. 댐의 능력과 용도를 고려하여 수원시설 분류기준을 변경함.

1) 총저수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을 “나”급에서

“다”급으로 변경

2) 국가보안시설 분류기준 (국정원)과 일치하도록 변경

파. 21-1 CCPT 결과에 따라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시 국가

중요시설 지정 해제 및 신규지정 절차를 반영함.

□ 평시 : 요청 → 심의 → 협조ㆍ동의 (15일 이내) → 지정 → 통보ㆍ하달

□ (추가) 유사시 : 요청 → 심의 → 협조ㆍ동의 (3일 이내) → 지정 → 통보ㆍ하달

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이 군ㆍ경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시 사격

교관 및 안전조치 지원을 반영함.

1) 사격교관 및 안전조치 지원을 통해 사격능력 향상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강화

2) 제14조 4항에 사격교관 및 안전사항이 필요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갸. 일몰제 적용으로 주기적인 개정이 가능토록 재검토 기한을 추가함.

1) 제15조를 신설하여 3년마다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

2)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제7조 참조

2. 주요 내용

가.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명칭 및 순서 변경 (안 제2조, 제3조)

나. 정의에 ‘경비’, ‘보안’ 정의 추가 (안 제2조 제5항, 제6항)

다. 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중 “가”급, “나”급, “다”급 정의

수정 (안 제6조 제1항)

라.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에「헌법재판소」추가

(안 제7조 제1항)

붙임 1 - 4 - 3

마. 산업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2항)

바. 전력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3항)

사. 방송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4항)

아. 정보통신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5항)

자. 교통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6항)

차. 항만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8항)

카. 수원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9항)

타. 과학연구시설 국가중요시설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안 제7조 제10항)

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시 국가중요시설 지정ㆍ해제 절차 추가

(안 제8조 제2항, 제3항, 제5항)

하. 국가중요시설 지정ㆍ해제 외 단순변경 시 국방부장관(통합

방위본부) 직권으로 수정이 가능토록 변경 (안 제8조 제6항)

갸. 필요한 경우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방법도 화상회의,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안 제9조 제4항)

냐.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설치 장비 및 시설물 추가

(안 제12조 제1항)

붙임 1 - 4 - 4

댜. 방호카드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추가 (안 제13조 제2항)

랴.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사격훈련 시 군부대 및 경찰서 사격장

지원에 대한 내용 수정 (안 제14조 제4항)

먀. 명칭변경

1)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 안 제8조 제1항 등 9개항

2) 1ㆍ3야전군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 안 제9조 제2항

3) 기무사 방첩처장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처장

: 안 제9조 제2항

4) 5분 전투대기대(조) ⇒ 5분 전투대기반 : 안 제10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