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결산서

1. 조성 총괄

(단위：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252,404,332,623	7,316,131,375	7,786,549,085	470,417,710	259,720,463,998

2.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원)

구 분 기금명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설 치 연 도	운 용 관 서	재 원 조 달	조 성 액			당해연도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 금 보 관 상 황
						전년도까지 ㉮	당해연도 ㉰	계	사 유	금액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200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252,404,332,623	7,786,549,085	260,190,881,708	응급구호비지급 재해구호물자구입 등	470,417,710	259,720,463,998	시금고 (234,383,948) 재정투융자기금(259,486,080,050)

3.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 음 연 도 이월액 (사고 등)
		계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64,104,801,658		32,737,000			51,364,800,000	4,953,452,579		7,749,263,925	10,548,160	64,104,801,658	470,417,710				234,383,948	63,400,000,000

4. 기금별 수입 ․ 지출 결산

가. 수입결산

(단위：원)

과 목				수 입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장-관-항-목				당 초	수 정 ㉮				수납총액①	과오납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64,526,173,000	64,558,910,000		64,558,910,000	64,104,801,658	64,104,801,658		64,104,801,658
세외수입				60,656,449,000	60,656,449,000		60,656,449,000	59,118,612,085	59,118,612,085		59,118,612,085
	21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34,535,465	134,535,465		134,535,465
	경상적세외수입
		216		50,000,000	50,000,000		50,000,000	134,535,465	134,535,465		134,535,465
		이자수입
			216-01	50,000,000	50,000,000		50,000,000	134,535,465	134,535,465		134,535,465
			공공예금이자수입
	220			60,606,449,000	60,606,449,000		60,606,449,000	58,984,076,620	58,984,076,620		58,984,076,620
	임시적세외수입
		225		60,606,449,000	60,606,449,000		60,606,449,000	58,973,528,460	58,973,528,460		58,973,528,460
		예탁금및예수금
			225-02	51,364,800,000	51,364,800,000		51,364,800,000	51,364,800,000	51,364,800,000		51,364,800,000
			예탁금상환금
			225-03	9,241,649,000	9,241,649,000		9,241,649,000	7,608,728,460	7,608,728,460		7,608,728,460
			예탁금이자수입
		228						10,548,160	10,548,160		10,548,160
		기타수입
			228-09					10,548,160	10,548,160		10,548,160
			그외수입
보조금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510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국고보조금
		511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극고보조금등
			511-03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32,737,000
			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869,724,000	3,869,724,000		3,869,724,000	4,953,452,573	4,953,452,573		4,953,452,573
	630			3,869,724,000	3,869,724,000		3,869,724,000	4,953,452,573	4,953,452,573		4,953,452,573
	예치금회수
		631		3,869,724,000	3,869,724,000		3,869,724,000	4,953,452,573	4,953,452,573		4,953,452,573
		예치금회수
			631-01	3,869,724,000	3,869,724,000		3,869,724,000	4,953,452,573	4,953,452,573		4,953,452,573
			예치금회수

나. 지출결산

(단위：원)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단위:원)	비 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당 초	수 정ⓐ
합 계								64,526,173,000	64,558,910,000		64,558,910,000	64,104,801,658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64,526,173,000	64,558,910,000		64,558,910,000	64,104,801,658
	공공질서및안전							600,000,000	932,737,000		932,737,000	470,417,710
		재난방재ㆍ민방위						600,000,000	932,737,000		932,737,000	470,417,710
			이재민 구호지원					600,000,000	932,737,000		932,737,000	470,417,710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600,000,000	932,737,000		932,737,000	470,417,710
					이재민 재해보상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65,373,06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65,373,060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65,373,06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0,000,000	332,737,000		332,737,000	114,436,600
						307민간이전		300,000,000	332,737,000		332,737,000	114,436,600
							307-01의료및구료비	300,000,000	332,737,000		332,737,000	114,436,600
					무더위쉼터냉방비 지원				300,000,000		300,000,000	290,608,050
						307 민간이전			300,000,000		300,000,000	290,608,050
							307—10사회복지보조		300,000,000		300,000,000	290,608,050
	사회복지							63,926,173,000	63,626,173,000		63,626,173,000	63,634,383,948
		취약계층지원						63,926,173,000	63,626,173,000		63,626,173,000	63,634,383,948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63,926,173,000	63,626,173,000		63,626,173,000	63,634,383,948
				내부거래지출(재난관리기금)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여유자금예탁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704 예탁금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704-01예탁금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63,400,000,000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526,173,000	226,173,000		226,173,000	234,383,948
					여유자금예치			526,173,000	226,173,000		226,173,000	234,383,948
						602 예치금		526,173,000	226,173,000		226,173,000	234,383,948
							602-01예치금	526,173,000	226,173,000		226,173,000	234,383,948

5.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등을 위한 세부운영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 무더위 쉼터 지원을 위한 통계목간 예산 조정

- 국고보조금(복권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합 계								64,526,173,000	64,558,910,000	32,737,000	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64,526,173,000	64,558,910,000	32,737,000	0%
	공공질서및안전							600,000,000	932,737,000	332,737,000	55%
		재난방재ㆍ민방위						600,000,000	932,737,000	332,737,000	55%
			이재민 구호지원					600,000,000	932,737,000	332,737,000	55%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600,000,000	932,737,000	332,737,000	55%
					이재민 재해보상			300,000,000	300,000,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00,000,000	300,000,000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300,000,000	300,000,000			2014.3.31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0,000,000	332,737,000	32,737,000	11%
						307민간이전		300,000,000	332,737,000	32,737,000	11%
							307-01의료및구료비	300,000,000	332,737,000	32,737,000	11%	2013.12.4	국고보조금(복권기금) 교부
					무더위쉼터냉방비 지원				300,000,000	300,000,000
						307 민간이전			300,000,000	300,000,000
							307—10사회복지보조		300,000,000	300,000,000		2013.6.25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회복지							63,926,173,000	63,626,173,000	△300,000,000	0%
		취약계층지원						63,926,173,000	63,626,173,000	△300,000,000	0%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63,926,173,000	63,626,173,000	△300,000,000	0%
				내부거래지출(재난관리기금)				63,400,000,000	63,400,000,000
					여유자금예탁			63,400,000,000	63,400,000,000
						704 예탁금		63,400,000,000	63,400,000,000
							704-01예탁금	63,400,000,000	63,400,000,000			2014.3.31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526,173,000	226,173,000	△300,000,000	△57%
					여유자금예치			526,173,000	226,173,000	△300,000,000	△57%
						602 예치금		526,173,000	226,173,000	△300,000,000	△57%
							602-01예치금	526,173,000	226,173,000	△300,000,000	△57%	2013.6.25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d에 따른 예치금 감소

.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