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출년월일	2014. 5.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가.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종전에는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으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교통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교통방송 대표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음.

나. 이의 일환으로 종전의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2014. 1. 9.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 없음

(6)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4. 4. 10. ~ 4. 30) 결과 : 의견 없음

(2) 서울시 본청, 사업소 의견조회       : 의견 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