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서울시 마포구

1.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오니,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2021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 보조 사업자 : 서울시 마포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1. 5월 ~ 12월

ㅇ 사업규모 : 6,257백만원(국고보조금)

ㅇ 교부조건 : 정률 50%(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 예 산 과 목 : 관광진흥개발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2	4400	4161	311	330-02
문화 및 관광	관광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교부 요청액	교부 결정액	교부계획
			계	1분기	2분기 (금회전액교부*)	3분기	4분기
2021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6,257,000	6,257,000	6,257,000	-	6,257,000	-	-

*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분기 전액 교부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교부내역 / 2. 교부조건 / 3. 정산보고서(양식) / 4. 실적보고서(양식).

2021 년  5 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관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1 한류 ·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6.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7. 부정수급 행위 시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내역사업간 전용)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내역사업 : (교부결정서 문서파일 2쪽) [붙임1] 교부내역 참고

※ 내역사업 내 세부내용 변경의 경우 구두 협의 등으로 갈음

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

다. 기타 중요사항 변경 시

2.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시 우리 부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3.【별표1】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분기 또는 반기 등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보조금 교부 요청 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을 주는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기타 증빙자료(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계좌이체)확인증, 견적서, 계약서 등. 단, 필요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서류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 받아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라. 정산 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 시 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율을 적용한 보조금 감액 금액

마. 최초 교부결정액에서 우리 부의 승인 없이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5.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우리 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 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원본)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보조금 정산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부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및「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주 최 : - 주 관 : ◎ 사업기간 / 장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보조금 , 자 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 자부담 : 지방비 포함

Ⅱ. 사업비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 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2.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작성예시> 2016. 2.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5. 5. 1 2015. 5. 2
합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3. 자부담(지방비 포함)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합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붙임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양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3.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기 금	백만원 ( %)
		지 방 비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