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리‧감독자용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현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함동점검시 시‧군‧구는 건설업, 환경부 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건설업이외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제조업 위주로 이원화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시‧군‧구	건설업
	환경부 환경청 환경감시단	건설업 이외 제조업

○ 비산먼지 관리‧감독 절차 및 방법

단계	점검방법
사전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변경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 확인서 및 대상시설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지도･점검 관련자료 사전준비 ⦁수압측정기, 차량속도측정기, 풍속계 등 측정장비 사전준비 ⦁단속에 따른 법규의 정확한 이해 ⦁필요시 업무분담
⇓
사업장 방문	⦁사업장 출입시 사업자에게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는 단속실명제 이행 ⦁지도･점검 전에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교부받아 지도･점검 목적, 점검 내용 및 지도･점검자의 소속･성명을 기재･서명 후 지도･점검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신고, 지도･점검 사항 및 이의제기절차,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등을 안내하고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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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장점검	‧ 지도‧ 점검은 사업장 관계자 입회하에 지도‧ 점검표에 의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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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조치기준 통보 (필요시)

※ 출처 : 서울특별시(2014), (비산먼지 교육자료)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요령 참고

○ 비산먼지 관리‧감독 점검표

- 현장 지도‧점검시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별지 제2호서식(3)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정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용 자체 체크리스트(유형 A~K)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 별지 제2호서식(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 (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여부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2021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