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안마사업』 관리·운영 업체

과업지시서

2023.  .

종   로   구

( 사 회 복 지 과 )

목            차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4. 과업수행 내용	1

5. 과업수행 세부시행 지침	2

6.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3

7. 용역대가의 지급	3

8. 용역조건	3

9. 성과물 제출	4

1. 과 업 명: 효사랑 안마사업

2. 과업목적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경제적 안정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 방문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

3. 과업개요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 12. 31. 이전까지

▢ 위탁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와 수의계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수행하는 용역계약

▢ 사 업 비: 금610,615,000원(금육억일천육십일만오천원)

▢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 사업운용

○ 근무시간: 월 ~ 금(주 5일), 1일 4시간(주 20시간)

○ 안마사 1 ~ 2인, 보조원 1명을 2인 1개조로 편성 운영(총 14 ~ 28개조)

※ 업무보조인: 위탁기관 채용 14명,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14명 총 28명

4. 과업수행 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보조인 모집, 관리

○ 안마사 28명, 보조원 28명

※ 업무보조인 중 위탁기관 채용 14인은 반드시 종로구 거주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

▢ 안마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춘 복지시설(경로당,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등을 순회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실시

5. 과업수행 세부시행 지침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안마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단,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효사랑 안마사업 시작 전인 경우 가능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참여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기타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퇴사자 포함)

○ 모든 안마사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며, 부득이하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주관부서(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선발한다.

▢ 보조원(경력단절여성) 자격

○ 전원 관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 품행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며 안마사업 보조원으로 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어르신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동별로 고르게 배분하여 선발한다.

▢ 주요직무

○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 가정방문(필요 시) 대상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 제공

▢ 모집방법

○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게재

▢ 선발방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면접 실시

○ 참여자 선발 시 부적격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보관

6.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 용역 수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더불어 사업수행 전 안전·친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 수임자는 과업 수행 중 참가자(안마사, 보조원) 및 대상자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법적·금전적 책임을 진다.

7. 용역 대가의 지급

▢ 참여자에 대한 매월 임금 지급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보조인 28명 중 근로지원인 인력 14명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매월 증빙한다.

▢ 용역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를 미이행 및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불을 유예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대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8. 용역조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명시된 내용 이외의 복무규정, 보험관리 등은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 용역 수임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구체적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계획은 종로구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운영 중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인건비 미지급액 등의 차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한다.

▢ 참여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및 14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불편사항 모니터링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2020년부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매년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고지하도록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성과물 제출

▢ 과업 수행 종료 후 종로구 지정양식에 따라 사업성과물을 제출한다.

(수입, 지출, 홍보, 운영, 설문조사, 평가 등)

▢ 설문조사 중 당해 사업의 서비스에 부정적 의견을 접수한 경우, 해당 의견의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해야 한다. (차년도 사업 추진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