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2년 하반기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전 집하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우리 구 폐기물에는 인쇄업체에서 배출되는 “롤 스티커지”

(롤마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매우 어려운 성상임)

③ 폐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기간 동안 매일 40톤(암롤트럭 약 6대) 이상의 폐기물을

운반 및 반입하여야 합니다.

성  동  구

(청 소 행 정 과)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합성수지 등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성동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의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및 처리대상

가. 과업의 목적

성동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소각, 재활용 등)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나. 처리대상

성동구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써 대형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이행사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2. 12. 31.까지로 한다.

단, 과업 이행 기간 종료 후 업체 미선정 시 다음연도(2023년) 선정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2022년도 단가의 변동 없이 계약물량 변경 및 계약기간을 연장 처리할 수 있다.

나. 용역 수행 공정

폐기물 처리 계약 ⇒ 발주기관이 폐기물 수집 및 상차 ⇒ 계약상대자가계약상대자의 처리시설로 폐기물 운반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소각 등 적정 처리 ⇒ 계약상대자는 계량표 등 서류를 갖추어 비용 청구 ⇒  발주기관 처리비 지급

다. 과업의 의무 및 조건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폐기물 전량 수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매일 40톤 이상 폐기물 수송)

3) 계약상대자는 성동구가 지정한 장소(송정동 73-12)에서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처리시설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운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성동구 적환장에 25㎥ 이상의 암롤박스 2개 이상 준비하여 폐기물 적재 후 운반 및 교체 시 적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의 폐기물에 우선하여 발주기관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송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정 상(공장 가동중단, 야적장 협소 등)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협의에 따라 일정 기간(1주일 이내) 반입량을 줄일 수 있다.

6)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폐기물의 반입량 확인은 차량별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고, 운반자에게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폐기물 반입량, 차량번호, 반입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8) 폐기물의 반입량 입‧출고 확인시 계량 차이가(± 0.5%) 이상 발생할 시에는 성동구 적환장 내에 설치된 계량 시스템의 계량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9)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반드시 직접 처리 하여야 하며, 대행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및 매립 할 수 없으며, 불법 처리사례가 발생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처리업체에 있다.

라. 용역 대금 청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월별로 관련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처리비용 청구 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처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의무 불이행조치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나. 발주기관의 폐기물 반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과업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물의를 야기    하거나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부득의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 위 과업의 의무 및 조건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등에 규정   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법률전문가의 해석 및 일반적인 관례 등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      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의 처리물량은 예정량이며, 처리물량이 예정량보다 적을 경우

입고 총량으로, 처리 물량 초과 시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처리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량은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위탁받은 성상으로 재 위탁 및 매립할 수 없으며 불법 처리 사례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    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