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서울형물산업클러스터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9. 9

서   울   시

물순환안전국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 3

Ⅱ		과업의 내용	⋯⋯⋯⋯⋯⋯⋯⋯⋯⋯⋯⋯⋯⋯⋯⋯⋯⋯⋯⋯⋯⋯ 6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7

1. 일반사항	7

2. 과업수행 방법	8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1

과   업   내   용   서

- 서울형물산업클러스터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형물산업클러스터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등

가. 배경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8. 6. 12.)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30년 물산업 수출액 10조원 달성과 일자리 37,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 중

- 2025년 세계물산업 시장 1,020조원 규모로 물산업 시장 성장 예상되며, 21세기 성장산업 규모에서 이동통신, 반도체보다 규모가 큼(한국수출입은행)

○ 국내 물산업은 대기업중심의 단발성 상하수도시설 건설에 편중되었고,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서비스 분야 진출이 미흡한 상황임

- 기술개발에서 수출까지 가치사슬별(value chain),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 부재로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

○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 어려움을 격고있어,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나. 목적

○ 21세기 블루골드(blue gold)로 표현되는 물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물산업적 가치 극대화 방안마련으로 물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

- 혁신기술의 Test-bed 제공, 성능확인, 실증시설 제공 및 사업화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과 조직적 체계를 마련

○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효율 혁신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 성능 확인된 혁신기술을 물재생센터에 적용하여  수처리 및 에너지 효율개선

다. 과업의 필요성

○ 세계 물산업 선도를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과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 발전 기반 조성 필요

- ｢물산업발전촉진법」시행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우리시에 집적된 대학 및 연구소의 인적자원과 세계적 규모의 물재생센터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중심의 기업육성 필요

- 실증 Test-Bed 제공, 스타트업·강소기업 및 혁신기술 센터 유치와 물산업 클러스터 종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국내외 우수기술 개발, 실증 연구 강화 및 물산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물재생센터의 운영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필요

-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영세 사업체 지원 필요

○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네트워크 연결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통합된 물연구기관 조직 필요

- 산재된 물연구기관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서울 물기술 연구소(가칭)’으로 독립기관화 하고, 연구기능(물기술, 물산업, 수생태) 확대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중랑물재생센터 : 약 20만㎡ (2027년 1단계 약7만㎡)

○ 서남물재생센터 : 약 10만㎡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서남물재생센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 착공연도 2027년(중랑 현대화2단계 상부)

※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현대화 완료시기 연계되며 상위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내용적 범위

○ 상위계획과 연계된 물산업클러스트 기반시설 조성 기본구상 안 마련

○ 단계별 물산업클러스트 조성의 경제적 편익비용 분석을 통한 타당성 조사

○ 수자원 통합관리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물연구소 설치 타당성조사 및 설치 방안 제시

○ 물산업 기술의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클러스트 운영 방안 제시

○ 물재생센터 지하화 완료 후 상부 유휴부지에에 유동인구 유인할 수 있는 연구마을(가칭)을 조성하는 방안 제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내용

1.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기본방향

가. 세계 물산업 및 미래환경정책 이슈를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인적, 기술자원과 통합된 연구조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 수질관련 미래환경 정책을 선점하고 물산업 R&D 육성 및 맞춤 지원

○ 세계물연구원(가칭) 설립하여 물산업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

나. 혁신기술의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물산업 육성

○ 신기술 현장 적용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 Test-bed 시설 조성, 실증시험 지원

○ 행정, 금융, 마케팅, 법률 등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종합 지원

다.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유인으로 주변상권 활성화

○ 청계천 역사관조성, 차집관로 하수역사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물산업 클러스터 직원의 문화·여가 공간과 게스트 하우스 조성

2.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 구상

가. 국내·외 물산업 현황 및 사례등 분석

○ 국내와 해외 물산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미래전망

○ 물산업 시장구조 및 가치사슬 분석

나.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개념 및 의의

다.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및 효과

○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와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서울이 갖고 있는 지역적 강점 및 특성을 분석하여 서울물클러스터의 조성의 필요성, 차별화 방안 도출

라. 기본 구상

○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비전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관련 추진과제 및 목표 설정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방향 및 객관적 지표설정

○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

○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중점 육성할 기술 분야의 도출

○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사업, 기업․연구소․지원기관 등 유치 전략 및 네트워크화 방안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초기(2021년) 운영조직 및 운영 방안

· 물 연구기관, 신설공단과의 역할설정

마.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전략

바. 물재생센터 주변 문화시설, 여가시설, 상권 및 도시계획 검토

사. 기반시설계획

○ 물재생센터현대화 일정을 감안한 단계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일정검토

○ 물재생센터에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연구마을(가칭) 조성

○ 건축물배치 및 조경등 계획(중랑 현대화2단계(유량분배조))상부 구조물 검토

· 클러스터 관련 연구단지구성, 분산형 테스트베드 후보군 현황 조사 등

· 공단 및 중랑하수처리장 업무시설 검토

· 세계 물기술연구소(가칭) 시설

· 물연구마을 시설(문화, 여가 등 편의시설)

아. 시행계획

○ 도시계획 결정,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절차

○ 추진 단계별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

자. 투자계획 및 추진 일정

○ 단계별 투자계획은 물산업 진흥시설(공단 및 연구시설포함)과 파일럿 시설 (정수장포함)등으로 구분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및 부대공사비 등이 포함된 추정공사비와 총사업비, 단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3. 서울형물산업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쟁점 도출

○ 기초자료 분석(부지현황, 사업지 접근성, 주변지역 개발 계획)

○ 2030서울플랜등의 상위계획 등 관련 자료의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쟁점 도출(비용 및 편익, 쟁점사항 추정)

나. 기술적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 기술적 검토(중점 육성분야, 시설배치, 부지 등)

○ 사업시설별 및 총 비용분석(총사업비, 운영비)

* 비용분석은 각종 공사관련 기준 및 법률, 타당성조사 지침 등을 근거로 분석

○ 도시계획변경 검토(변경 필요시 관련 절차 및 서류 작성 준비)

다. 사업 시설별 및 총 편익 분석(입주율 등 시나리오별 편익분석)

라.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방법 도출 및 분석

○ 현실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민감도 분석

○ 재무성 분석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마. 정책적 효과 분석

○ 지역 낙후도 평가

바. 분석적 계층화법(AHP)에 의한 종합 평가

사. 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

4. 물연구기능 통합 및 전문 세계 물기술 연구소(가칭) 설립

가. 기초자료 및 사례조사

○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물재생센터 자체연구조직 등          서울시 조직 내 물연구기능 수행조직에 대한 조사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물 연구기능 수행조직에 대한 조사

○ 해외 선진국의 물관련 연구동향 및 업무･조직 분석

나.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 물산업 클러스터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운영규모, 조직유형 등 분석

○ 서울시 물연구기능 수행조직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등

※ 현장조사, 인터뷰 등 시행 및 필요시 설문조사 병행

다. 물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비용 및 경제성 분석

○ 물기술 연구기관 운영시 적정인력, 필수 장비 및 시설규모 분석

○ 타 연구조직의 사례를 토대로 수입･지출구조 예측 등

라. 물연구기능 통합 및 전문 세계 물기술 연구소(가칭) 설립방안 연구

○ 서울시 물연구기능 수행조직의 통합 타당성 조사

○ 전문 물기술 연구기관 설립의 타당성 조사

○ 연구조직의 통합운영 및 신설에 대한 장･단점 비교

○ 효율적인 물기술 연구기관 운영방안 제시

마. 서울 물산업클러스터와 세계 물기술 연구소(가칭) 추진 로드맵 수립

○ 중랑물재생센터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세계 물기술 연구소 추진관련 법적･행정적 추진절차를 고려한 로드맵 제시

○ 세계 물기술 연구소 추진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추진조직(안) 제시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질의 성과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건축, 교통 등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내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발주기관이 선정함 (필요시 수시 자문)

○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편람에 의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보안각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단계별 3회 이상 (필요시 별도 보고)

○ 1차(공정률 30% 진행시)

○ 2차(공정률 50% 진행시)

○ 3차(공정률 70% 진행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자문회의 : 개최시기 별도 협의

5)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다.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마케팅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업무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관리방안 수립이 계속 수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른다.

바.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령, 규정,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및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종합 보고서		50부	A4, 칼라
	요약 보고서		40부	A4, 칼라
	기 타	자료보고서 (부록)	40부
		현황사진집	5 SET	테이터 수록 CD or USB
		사업단계별 조감도	1식
		데이터 수록된 CD or USB	5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20부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시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기타 자료		1식

※ 최종 성과품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정산 조치

4.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