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사업명 : 하천관리 모니터링)

2019. 12.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 세부계획	4

Ⅳ. 과업수행 지침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하천관리 모니터링

○ 과업내용

- 하천의 생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환경 유지관리방안 마련

- 하천·종횡 흐름 및 동식물 조사를 통한 하천별 관리전략 마련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이용시설물 통합관리방안,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보고서 등 하천관리를 위한 이치수 계획의 생태환경적 측면 보완

- 시범사업 대상 하천의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계획 등 제시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0.04.20.

○ 사업규모 : 금87,115,000원(금팔천칠백일십일만오천원정)

Ⅱ		과업 내용

1. 과 업 명 : 하천관리 모니터링

2. 과업의 배경

○ 공공수역 하천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치수 및 생태환경의 현황파악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하천의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상황

○ 2017년 서울시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보고서(하천의 물리적 구조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하천별 생태환경 특성에 맞는 관리    전략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서울시 소재 도심하천의 바람직한 생태환경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  한 지속적인 하천 모니터링 필요

3.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중랑천, 홍제천, 도림천, 양재천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04.20.

나. 과업내용

○ 서울시 소재 4개 하천의 생태환경 문헌 및 실태조사 추진

- 중랑천, 홍제천, 도림천, 양재천을 우선 시범대상으로 조사

- 하천별 법정보호종 및 고유종, 유해식물 분포 현황 조사

- 종적연결 지장을 초래하는 보, 낙차공의 하천생태(어류, 저서생물) 이동성 조사

- 횡적연결 지장을 초래하는 둔치의 자전거길/산책로로 인한 양서,파충류의 로드킬 조사

- 종횡연결을 위한 효율적인 생태서식/이동 회복 방안 마련

- 각 하천의 고유종(법적보호종) 및 어류, 식생, 수서생물 확인을 통한 하천별 생태환경 특성 조사

○ 하천별 관리전략 보완방안 마련

- 서울시 하천관련 기본계획에 모니터링에 의한 동식물 생태현황을 보완하고, 보존을 위한 사업화 방안 및 기본방향 제시

-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등 생태환경적 측면 보완 방안 제시

○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방안 등 제시

- 중랑천,홍제천, 도림천, 양재천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생태환경적 측면의 보완을 위한 사업화 방안 제시

- 4개 하천의 동식물 생태보존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연도별 사업화 방안 제시

○ 서울시 하천생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환경 유지관리 시민참여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틀 마련

- 생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모델 제시

Ⅲ		과업 수행 세부계획

1. 서울시 소재 4개 하천의 생태환경 문헌 및 실태조사 추진

○ 중랑천, 홍제천, 도림천, 양재천을 우선 시범대상으로 조사

- 조사 대상하천은 중랑천, 양재천과 불광천의 본천인 홍제천, 안양천 지천인 도림천을 대상

- 조사 대상 구간은 전문가의 자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하천별 법정보호종 및 고유종, 유해식물 분포 현황 조사

- 각 하천의 주민활동가 및 전문가를 통한 자료 조사 및 문헌 조사

- 전문 분야 ; 식생, 어류, 조류, 곤충, 수서생물 및 양서·파충류

- 생태계 교란식물, 유해식물, 법정보호종 및 고유종 조사

- 생물의 한해살이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한 조사(조사기간 연장)

○ 종적연결 지장을 초래하는 보, 낙차공의 하천생태(어류, 저서생물) 이동성 조사

- 생태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횡단구조물 선정

- 조사표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구간별 조사

- 횡단구조물 설치로 인한 흐름의 정체 및 생태 이동성 지장성 조사

○ 횡적연결 지장을 초래하는 둔치의 자전거길/산책로로 인한 양서·파충류의 로드킬 조사

- 4개 하천 중 자전거길이나 산책로로 인해 발생하는 로드킬 상황 조사

ㆍ문헌 및 현지조사에 의거 로드킬 상황 조사

ㆍ로드킬이 많이 발생된 양재천과 중랑천을 집중적으로 조사

○ 종횡연결을 위한 효율적인 생태서식/이동 회복 방안 마련

○ 각 하천의 고유종(법적보호종) 및 어류, 식생, 수서생물 확인을 통한 하천별 생태환경 특성 조사

2. 하천별 관리전략 보완방안 마련

○ 서울시 하천관련 기본계획에 모니터링에 의한 동식물 생태현황을 보완하고, 보존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기존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동식물 생태현황 등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보완

- 생태환경적인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등 생태환경적 측면 보완 방안 제시

- 서울시에서 수립한 생태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내용에 생태환경적 측면 보완 방안 제시

3.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방안 등 제시

○ 중랑천, 홍제천, 도림천, 양재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생태환경적 측면의 보완을 위한 사업화 방안 제시

- 4개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생태환경적인 내용 보완.

- 생태환경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화 방안 필요

- 각 하천에서 조사된 생태환경적인 특성에 맞는 보존·복원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토대로 사업화 방안 제시

○ 4개 하천의 동식물 생태보존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사업화 방안 제시

- 각 하천에서 조사된 생물의 특성에 맞는 보존·복원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토대로 사업화 방안 제시

- 하천 종횡연결 조사 및 효율적인 생태 서식/이동 방안 제시와 병행하여 사     업화 방안 제시

4. 서울시 하천생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환경 유지관리 시민참여 모니터링 조사 틀 마련

- 대상 하천의 조사된 생물의 서식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환경 유지관리 방안

○ 생태환경 유지·관리 시민 네트워크 구축(안) 마련 및 시범운영

- 생태환경 유지관리 시민참여 방안

- 도림천, 중랑천, 양재천, 홍제천의 4개 시민네트워크 구성 추진

▣ 추진 일정

표 4. 과업 추진 일정(변경)

과업기간 : 계약일 ~ 2020년 4월20일
추진 일정 과업 공정	2019.05.23.~2020.04.20
	5	6	7	8	9	10	11	12	1	2	3	4
● 생태환경 모니터링 문헌 및 실태조사 (5월 및 홍수기 전후)
4개 하천의 동식물 서식현황 파악 모니터링
4개 하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하천별 관리전략 보완방안 마련
하천기본계획에서 동식물 생태현황 조사 및 보완
하천별 생태환경 관리전략 방안 마련
●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방안 제시
생태환경적 측면의 보완을 위한 사업화 방안
4개 하천의 연도별 사업화 방안
● 하천 생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안 마련
생태환경 유지관리 시민 네트워크 구축
생태환경 유지관리 시민 네트워크 운영 방안 마련

Ⅳ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자는 하천관련 분야의 활동가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필요시  생태분야를 추가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업 체계 구축·운영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중심의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단은 “발주기관”이 선정 및 임명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경비는 해당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다음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연구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하천관련분야 활동 경력 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연구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전문가, 시민 등 사회적 공론화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2회 이상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자문회의 : 2회 이상(자문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간 과업추진사항 협의)

○ 자문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4)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1개월 전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 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성 과 품

가. 성과품 목록 (수량 변경시 준공시 정산조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최종)보고서		30부	내지160면
	기 타	자료 보고서 (부록)	5부
		현황조사 및 사진집	1식	테이터 수록 USB에 포함
		데이터 수록된 USB	1식
기타 관련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기타 단계별 보고자료		1식
	기타 자료		1식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발주기관"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료 중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한하여 제공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완료는 과업수행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시의 정책방향 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Ⅸ-3-나항목에 따른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