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예산 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하고, 시장이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 사항 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와 자치구, 관리주체 간 예산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