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서식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신: 강동구청장 ■ 발신: (시설명) 강동수도사업소 청사 화장실 (관리자) 행정지원과 장주환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소재지		도로명주소			(우편번호)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51									전화번호					02-3146-5013
		주소			강동구 성내동541-4
대지면적		별동		㎡				건축 연면적			별동					㎡					주용도			공공업무시설
		부속 건축물		㎡							부속 건축물					3344.67㎡
층수		지하: 1층 /지상: 5층							준공일 (설치년월일)						1991			리모델링 년월일
설치자 (소유자)		강동수도사업소장							소유자 구분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간(법인, 개인)
2. 공중화장실 및 시설 현황 가. 공중화장실 현황
구분	개소수	개소당 면적 (㎡)	변기수(개)																	오물처리 방식				대변기유형(개)
			계			일반				장애인등					어린이용					수세식		수거식		동양식	서양식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계	2		8			4	2			1		1								○					5
남	1		6			2	2			1		1								○					3
여	1		2			2	-					-					-			○					2
- 화장실 구분 : 공중/개방/간이/이동/유료화장실 - 공중화장실법 적용근거 : ＜별첨＞ - 남여공용화장실 여부 : Y/N - 정보공개 여부 : Y/N - 개방시간 : 상시(24시간 개방), 정시(09:00～18:00), 미개방요일( ), 기타( )

나. 편의시설 현황
구분	세면시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환풍 시설		조명 시설			변기종류 ㆍ사용중 인식장치		에티켓벨 (여성 화장실)
	일반		어린이용
설치	○					○			○		○		○					○
미설치			○													○
구분	청소도구함							선반				손 건조기			탈취제 (방향제)		기저귀 교환대 (장소)		기타
	내부			외부				대변기		소변기
설치	○									○					○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				○				○
※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다. 안전관리시설 현황 ○ 의무설치대상 지정 여부 : Y/N ○ 안전관리시설 세부 현황
구분		설치여부					위치							연계기관
비상벨		Y/N					장애인/남성/여성화장실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 없음
CCTV		Y/N					화장실 출입구 촬영							관리자 또는 기타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시설운영관리					- 자체운영관리( ○ ), 위탁관리( )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청소					- 청소주기: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
관리인					- 유ㆍ무: X - 교육이수 여부:
점검일지 작성여부					- 유ㆍ무:X - 점검주기:

〈작성요령〉

문서번호 :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첨부로 제출, 민간소유의 경우 연월일만 표시

수신 : 공중화장실법 적용 안내 및 회신 요청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회신

발신 : 시설명은 공중화장실명을 기재, 관리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위탁 또는 지정받은 자가 제출(서명 또는 날인 후)

소재지 : 도로명주소로 필수 입력하고, 없을 경우 지번주소 기재

전화번호 : 지자체에서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사무실 전화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용도/층수/준공일/설치자(소유자)는 건출물 대장 정보를 입력

리모델링 연월일 : 당초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이후 전면 개보수한 날짜 표기

소유자 구분 : 설치자(소유자)의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개소수 : 해당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 개소수

개소당 면적 : 화장실의 면적의 합의 평균

변기수(개) : 해당 건물 내에 있는 용도별 변기수 기재

오물처리 방식 : 수세식 / 수거식 중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대변기 유형 : 동양식은 평면, 서양식을 변기에 걸쳐 용변을 보는 변기

공중화장실 구분 : 공중 / 개방 / 간이 / 이동 / 유료 중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 민간(법인,개인)소유 : 공중화장실(우선적용), 개방화장실(지자체와 개방협의·지정 받는 경우)

- 공공기관 소유 : 개방화장실(우선적용),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중화장실법 적용 근거 :

- 법 제3조제1호～제15조와 제16호(공공기관 소유) 또는 제17조(민간소유) 중복될 경우

* 적용 근거가 중복될 경우 조항 순서가 빠른 조항만 기재(법제3조제1호부터제15호와 영제3조가 중복될 경우 법을 우선 적용)

- 공공기관 소유이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조항이 없을 경우(예, 지역주민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 지자체장이 설치한 화장실)는 법제3조제16호만 기재

남녀공용화장실 여부 :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공중화장실 등 정보 공개 희망여부 : 해당되는 곳에 ‘O’ 표시(단,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인 경우 반드시 공개로 표시, 공공기관 중 초중고등학교는 비공개로 설정)

개방시간 : 상시(24시간 개방), 정시(개방시간 구간 설정), 미개방요일, 불특정(영업일 등)

편의시설 현황 해당되는 곳에 ‘O’ 표시(기저귀교환대는 남자·여자화장실 표시)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의무 부여 여부

비상벨 및 CCTV 설치여부, 위치(해당장소 모두 ‘O’ 표시) 또는 연계기관 ‘O’ 표시

시설운영관리 :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위탁 받은 기관명 기재

청소 주기 :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관리인 :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점검일지 작성여부 : 해당되는 곳에 ‘O’ 표시

＜별첨 :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적용근거 세부내용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중화장실 소유자 구분이 공공기관일 경우만 입력가능토록 조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공중화장실 소유자 구분이 민간소유일 경우만 입력가능토록 조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중화장실법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제1항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참고 5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 2024년 상반기 개정 예정

연번	제 공 항 목				입력데이터
	기존	개 정	필수선택	설 명
1	구분	좌동	필수	공중화장실 유형 구분 * 공중화장실법 제2조에 따른 구분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中 택1
2	(신설)	근거	필수	공중화장실법 적용 근거 구분	법제3조제1호～제15호, 법제3조제16호(영제3조제1항제1호～제8호), 법제3조제17호(영제3조제2항제1호·제3호) 中 택1
3	화장실명	좌동	필수	공중화장실 명칭	직접 입력
4	소재지도로명주소	좌동	필수	대상시설의 위치에 대한 상세 도로명 주소	직접 입력(도로명주소 없을 경우 지번주소 반드시 등록)
5	소재지지번주소	좌동	선택	대상시설의 위치에 대한 상세 지번주소	직접 입력
6	남녀공용화장실여부	좌동	필수	공용사용 또는 개별 분리	Y / N
7	남성용-대변기수	좌동	필수	화장실 내 남자 대변기 수 *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도 표기	개수 입력
8	남성용-소변기수	좌동	필수	화장실 내 남자 소변기 수 *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도 표기	개수 입력
9	남성용-장애인용대변기수	좌동	필수	남성용 화장실 내 장애인용 대변기 수 *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도 표기	개수 입력
10	남성용-장애인용소변기수	좌동	필수	남성용 화장실 내 장애인용 소변기 수 *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도 표기	개수 입력
11	남성용-어린이용대변기수	좌동	필수	남성용 화장실 내 어린이용 대변기 수 *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도 표기	개수 입력
12	남성용-어린이용소변기수	좌동	필수	남성용 화장실 내 어린이용 소변기 수 *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도 표기	개수 입력
13	여성용-대변기수	좌동	필수	여성용 화장실 내 대변기 수	개수 입력
14	여성용-장애인용대변기수	좌동	필수	여성용 화장실 내 장애인용 대변기 수	개수 입력
15	여성용-어린이용대변기수	좌동	필수	여성용 화장실 내 어린이용 대변기 수	개수 입력
16	관리기관명	좌동	필수	공중화장실 관리기관	직접 입력
17	전화번호	좌동	선택	공중화장실 관리기관 전화번호	NNN-NNNN-NNNN
18	개방시간	좌동	필수	화장실 개방 시간	상시/정시(개방시간 설정)/미개방요일/ 불규칙(영업시만 개방 등) 中 택1
19	설치년월	좌동	선택	공중화장실 설치년월	YYYY-MM
20	위도	좌동	선택	화장실입구 위도좌표값 입력	자동 입력
21	경도	좌동	선택	화장실입구 경도좌표값 입력	자동 입력
22	화장실소유구분	좌동	필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구분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특수법인), 민간소유(법인/개인) 中 택 1
23	화장실설치장소유형	삭제	필수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에 따른 유형 구분	공공용시설/교통시설/관광·체육시설/상업시설/주유소·충전소/기타 中 택1
24	오물처리방식	좌동	필수	공중화장실 오물처리 방식 구분	수세식/수거식
25	(신설)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여부	필수	조례로 공중화장실 베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지정여부	Y / N
26	비상벨설치유형	비상벨 설치장소		비상벨 설치장소 구분	장애인/남자/여자/없음 中 택1(복수선택 가능)
27	화장실입구cctv설치유무	좌동	필수	화장실 cctv 설치 유무	Y / N
28	기저귀교환대장소	좌동	필수	기저귀교환대 설치 장소	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없음 中 택1(복수선택 가능)
29	리모델링년월	좌동	선택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년월	YYYY-MM
30	데이터기준일자	좌동	필수	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자동 입력

※  새올시스템 데이터 등록(11월중), 기능개선(’24.3월) / 개방데이터  기능개선 및 자동연계 AIP(2024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