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188호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1.8.19. ~ 2021.9.3.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

- 이의제기 기한: 2021. 9. 4. ～ 11. 3.(60일간)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F A X: 02-768-8897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