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및 계약방법 검토

(한남2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추정가격 53억원)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국제입찰 대상여부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하는 공사범위(행정자치부 고시) - 대 상 : 추정가격 공사245억원 이상	미대상
장기계속 계약검토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24조	미대상
입찰방법 (대안,일괄,기타)심 의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제2장 - 목 적 : 발주방법(일괄, 대안, 기타 등) 결정 - 대 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 대상아님	기타공사
계약체결 방법검토	- 일반경쟁입찰 계약(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11조) → 미 적 용 - 제한경쟁입찰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22조) ‧ 적격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해 당 ‧ 지역제한 경쟁입찰 → 미 적 용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 → 해 당 - 실적제한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해 당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한경쟁의범위와 구분)	공사 실적제한
공동계약 검 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2항 - 대 상 : 공동도급(주계약자) 방식
낙 찰 자 결정방법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13조, 영 제20~21조 - 시설공사 적격심사 → 해 당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평가 기준 ⇒ 시공경험평가15점+경영상태15점+입찰가격평가50점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10점+시공평가10점 합계 95점 이상 적격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50점) 시공평가등 (20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 대 상 : 추정가격 2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행안부령이 정하는 공사	미대상
계약심의 대상검토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32조,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제2조(기능)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 → 대상아님	미대상
발주기관 검 토	- 근 거 : 조달사업법 제3조, 시행령 제15조 1항의 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인 공사와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인 공사는 조달발주 (2010.1.1이후 자체 발주)	자체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