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 2018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

공모사업 신청서(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 타 기관과 연계 시 ‘기관현황’ 별지 작성 첨부

분 야
프로그램명
신청자	전문대학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담 당	직위(급)				성 명
		H․P				e-mail
사업기간	2018. . . ~ . .				총 교육시간			회, 시간
사업대상					총 학습자수			명
사업내용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
				자체경비 부담금액					천원( %)
위와 같이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신청하며, 관련법령․규정 등 서울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1부 2018. . . 자치구 경유 : (직인) 전문대학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자치구 :         사업명 :                                )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비전

1. 추진 배경

2. 추진 목표

3. 기대 효과

Ⅱ. 네트워크 협력 체제

1. 네트워크 조직 구성

2.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내역

3.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네트워크 관련 내용은 타 기관과 연계 시 작성

Ⅲ.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1. 사업 운영계획

가. 네트워크 활동

나.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실행 예산계획

Ⅳ. 성과 관리

1. 운영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사업종료 후 지역 연계 및 활용계획)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Ⅴ. 2017년 사업실적

Ⅰ	추진 배경 및 비전

1. 추진 배경

○

2. 추진 목표

○

3. 기대 효과

○

Ⅱ	네트워크 협력체제

1. 네트워크 조직 구성

【작성방법】

1) 평생교육기관과 지역 간 협력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거나 개편할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

2)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안, 내용, 일정을 제시

3)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 하여 제시

4) 변경 내용이 없는 경우 ‘없음’이라 표시하고 기존자료 제시

【증빙자료】

1) 조직구성(안)이 포함된 증빙자료

2.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 내역

참여 주체	분 담 내 용

【작성방법】: 참여 주체 간 업무 분장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3.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관련 사항 등 기재

Ⅲ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

1. 사업운영 계획

가. 네트워크 활동

나. 특화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명 :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8.   .   . ~    .   .(사업선정 이후부터)

○ 교육시간 :   시    분 ~   시    분

(총     회, 1회당     시간, 매주     요일)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총 학습자수 :          명)

○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체부담 경비 :      천원 (   %)

※ 자체부담 경비는 수강료가 수입이 아닌 기관・단체 내부 예산을 말함

▢ 사업내용

○ 교육목표

-

-

○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차시	주 제	주요 내용	강사명	비고
1
2

※  2종 이상 프로그램 추진시 단위 프로그램 별 작성

▢ 사업추진전략

○ 학습자 모집 및 관리 계획

- 학습자 모집 및 홍보 전략

- 학습자 관리 계획

○ 강사 수준 및 확보 방법

-

※ 강사 현황

연번	성 명	소속(직급)	연락처	경력 및 자격증	비 고

○ 강의실(사업운영 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증빙자료】

1) 단체 명의의 건물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단체 명의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3)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 승낙서<붙임 7>

4)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 승낙서<붙임 8>

【작성방법】 : 평생교육기관과 자치구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커리큘럼 운영 계획

-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한 지역 당면문제 해결방안 추진

- 특화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등

② 프로그램명 :

2. 실행 예산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액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총 계
인건비 (강사비,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
실습비
교재비
운영비 (소모품비)

【작성방법】 : 세부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세부 내역 제시

Ⅳ	성과 관리

1. 운영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작성방법】 : 사업종료 후 지역 연계 및 활용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내실있게 작성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사업결과 평가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역연계 및 활용 방안

【작성방법】

1)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 시기 등 제시

2) 평가지표는 영역을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제시

Ⅴ	2017년 사업실적

【작성방법】 : 참여기관별로 작성

1. 프로그램 운영실적

2.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	연계기관(단체) 현황

※ 대학 제외한 나머지 참여기관만 별지로 작성

기 관 명 (단체명)				설립연도
설립주체				운영주체
주 소	( - )
대표전화				팩 스
대표자명				대표자 (H․P)
상 근 직 원 수	명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홈페이지
주 요 임 원	직책	성명	직업		전화	주 소		e-mail
평생교육 담 당 자	성명					평생교육사	명
	전화					e-mail
연 혁
조직도
2017년 사업실적
2018년 사업계획
첨부 : 회사․기관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록증, 허가증 사본) 1부

※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

〈붙임 2〉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

가. 예산편성 가능 항목

○ 인건비(강사료, 보조강사 등), 홍보비, 실습비, 교재비, 운영비(회의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경비 등)

※ 홍보비 및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하로 편성

나. 예산편성 불가 항목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동일 건의 경비를 시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 예시)「○○○사업현황」책자 인쇄경비(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예산의 인쇄비와 자부담 예산의 인쇄비에 각각 50만원 계상하는 사례

3)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아래 예)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악기구입, 장비구입 등 기관 장비 구입관련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4)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다.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은 최종 선정기관 대상 교육(3~4월 중 실시예정)에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중 강사료 지급 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원고료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중 원고료 지급 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 PPT자료, 유인물 등 강의자료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세마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원(소속단체 임직원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회의록 작성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실습비	학습재료비 등	∘시장시세 적용
교재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운영비	장소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기자재 임차료
	식비	∘1인 / 1식	7,000원	교육진행, 전문가회의, 평가회의 시 등에 적용 보조금 총액의 5%이내
	다과비	∘1인 / 1식	최소한의 비용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2% 이내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비 등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을 위한 비용 등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시 적용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 〕

강사료 지급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붙임 3〉

공모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안)

(지역 네트워크․시민제안․주제지정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네트워크 협력체제 (네트워크 사업분야만 해당)	◦ 네트워크 구성 및 적절한 역할 분담, 자원연계 체계 구축 여부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지역사회 참여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보조강사 채용 등)
실적관리	◦ 2017년 평생학습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 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 종료 후 수료생 활용계획(고용연계 등)
실적관리	◦ 2017년 평생학습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

※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항목 및 기준 변경 가능

〈붙임 4〉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사용조건 :

2018년   월    일

소 유 자 :        (서명)

〈붙임 5〉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1. 공공 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사용조건 :

2018년    월    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

〈붙임 6〉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	담당부서	연 락 처
종로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2148-1994
중 구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3396-4672
용산구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	2199-6493
성동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2286-5866
광진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450-7159
동대문구	교육진흥과 평생교육팀	2127-4979
중랑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2094-1912
성북구	마을민주주의과 평생학습마을교육팀	2241-2422
강북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901-6305
도봉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2091-2323
노원구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사업팀	2116-3996
은평구	민관협치과 시민교육정책팀	351-6484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330-1043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	3153-8972
양천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2620-4740
강서구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	2600-6938
구로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860-2660
금천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2627-2837
영등포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2670-4149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평생교육팀	820-9222
관악구	교육사업과 평생학습팀	879-5674
서초구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2155-8828
강남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3423-5286
송파구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팀	2147-2376
강동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3425-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