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9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9. (제266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6. 3. 1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입법 논란을 해소하고자 안 별표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함(안 별표 제4항)

나. 조례의 전반에 걸쳐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체계에 맞게 수정함 (안 제16조)

4.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여부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 규정의 부가가치세 포함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용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별표]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별표] 표 본문 (생 략) ① ∼ ③ (생 략)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⑤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별표] 표 본문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별 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12조 제2항 관련)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부과
	34~83㎡이하		20,000원 (10,000원)
	84~165㎡이하		30,000원 (15,000원)
	166~248㎡이하		40,000원 (20,000원)
	249~330㎡이하		50,000원 (25,000원)
	330㎡초과		60,000원 (30,000원)
신청사 다목적홀	815㎡	2시간 (초과시간당)	280,000원 (140,000원)	∘냉․난방기를 가동할 시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시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
시청 후생동 강당	292㎡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0원 (50,000원)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⑤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별 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12조 제2항 관련)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부과
	34~83㎡이하		20,000원 (10,000원)
	84~165㎡이하		30,000원 (15,000원)
	166~248㎡이하		40,000원 (20,000원)
	249~330㎡이하		50,000원 (25,000원)
	330㎡초과		60,000원 (30,000원)
신청사 다목적홀	815㎡	2시간 (초과시간당)	280,000원 (140,000원)	∘냉․난방기를 가동할 시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시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
시청 후생동 강당	292㎡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0원 (50,000원)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삭 제>

④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