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신·구 대비표

쪽수

현   행

개 정 안

2

Ⅰ. 지침의 개요

2) 지위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적응대책은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의 수정·보완(`12.12)`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3~15년 세부시행계획’ 등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다수의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가) 상위계획 :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0.10) 및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정·보완(‘12.1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3∼‘15년 세부시행계획 등

Ⅰ. 지침의 개요

2) 지위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적응대책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등에  공공기관---------------------------------------------- ----------------------------------------------------------------------------------------------------------------------------------- 확보한다.

가) 상위계획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3

3.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주체, 수립시기 및 범위

가. 수립 및 이행주체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주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중 기후변화 영향과 개연성이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25개, 지방공기업 26개(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다.

1)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5개이다.

2) 지방공기업은 제주에너지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광역지자체 도시철도공사 7개(서울매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하수도 관련 직영기업 8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상수도 관련 직영기업 9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26개이다.

3.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주체, 수립시기 및 범위 등

가. 수립 및 이행주체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주체는 ----------- --------------------------------------------------------------------------------------------------------------------------------------------------------------------------------------------------------------------------------------------------------------------------------- 붙임1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나.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

공공기관은 관리책임이 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공기업은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적응대책의 이행현황을 관리한다.

<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체계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적응대책 수립		적응대책 이행
• 기초조사, 영향분석 •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 세부시행계획 수립	⇨	• 운영‧관리 개선 • 관련 시설 보강 • 모니터링 등

수립지원 :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이행현황 관리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나. 삭제

3

다. 수립시기

적응대책 수립 이행 대상 51개 공공기관 중 붙임 1에 따른 전력,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은 ‘16.12월까지,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기반 및 상수도·용수공급시설 관련 공공기관은 ’17.12월까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인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며, 적응대책은 5년마다 재수립한다.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12월까지 수립·제출한다.

나. 수립시기

적응대책 수립 이행 대상 공공기관 중 전력,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제외)은 ‘16.12월까지,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기반 및 용수공급시설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12월까지 각각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재수립한다.

3

라. 수립범위

2) 시간적 범위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의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피해 등 영향을 예측하고, 장기 적응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과 1년 단위 연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다. 수립범위

2) 시간적 범위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의 ------------------------  -----------------------------------------------------------------------------------------------------------------------------------------------------------------------------------------------------------------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3~4

라. 신설

라. 적응대책 이행현황 관리 및 환류

1) 공공기관은 관리책임이 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공기업은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적응대책의 이행현황을 관리한다.(이하 “이행현황 관리주체”라 한다)

2) 공공기관 등은 적응대책의 이행현황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적응대책의 이행 상황을 평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이행현황 관리주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3) 이행현황 관리주체는 공공기관 등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 이행을 요청 할 수 있다.

4)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과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17~’18)평가보고서는 ’19년 말 까지, 종합(‘17~’22)평가보고서는 ‘23년 말까지 작성하여 이행현황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 현황 관리주체는 통보된 평가서 내용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환경부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행실적 모니터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관리 체계 >

적응대책 수립 (공공기관 등,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자체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공공기관 등)		이행현황 관리 (이행현황 관리주체, 환경부)
• (공공기관 등) 적응대책 수립* * 기초조사, 영향분석, 리스크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적응대책 수립 지원	⇨	• (이행평가) 적응대책에 대한 자체적 이행평가 실시 • (모니터링) 적응대책 이행과정의 점검 및 보완 • (결과제출) 매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이행현황 관리주체 및 환경부에 제출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접수, 이행현황에 대한 관리 • (환경부) 공공기관 등의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접수, 중간(‘19) 및 종합평가보고서(’2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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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응대책의 수립 및 변경절차

2)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

가) 공공기관 등은 작성된 적응대책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받는다.

나) 환경부는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적응대책 초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다) 환경부는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 등에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환경부는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마)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초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신설

4. 적응대책의 수립 및 변경절차

2)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

가) 공공기관 등은 작성된 적응대책 초안(책자 및 전자문서 형태)을 ------ 받는다.

나) 환경부는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응대책 초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 등에 의견을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삭제

다) 환경부는 적응대책 초안의 검토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라)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초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대외비 사항은 환경부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적응대책(초안 포함)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6

3)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가) 공공기관 등은 환경부에서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수립한 적응대책을 환경부 및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검토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한다.

나)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는 공공기관 등이 수립한 적응대책에 대하여 이행실적 등을 모니터링 한다.

다)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는 수립된 적응대책 중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환경부는 적응대책 이행 현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행실적 모니터링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수립 절차 >

적응대책 초안 작성 (공공기관 등)	⇨	초안의 검토 (환경부)	⇨	적응대책의 수립 (공공기관 등)
• (절차) 협의, 의견수렴 • (내용) 영향·리스크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 (기간) 30일 이내 • (기준) 협의·의견수렴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		• (시기) ‘16.12월 혹은 ’17.12월 • (제출대상) 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3)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가) 공공기관 등은 환경부에서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수립한 적응대책(책자 및 전자문서 형태)을 환경부 및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에 제출하고, 검토의견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 공공기관 등의 적응대책 수립 절차 >

	적응대책 초안 작성 (공공기관 등)	⇨	초안의 검토 (공공기관 등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절차) 협의, 의견수렴 • (내용) 영향·리스크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 (기간) 30일 이내 • (기준) 지침 준수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
			⇩
	적응대책 수립·보고서 제출 (공공기관 등 →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기관별 검토의견 반영 최종보고서 확인 (공공기관 등↔환경부↔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 (시기) ‘16.12월 또는 ’17.12월 • (제출대상) 환경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시기) ‘16.11~12월 또는 ’17.11~12월 • (내용)기관별 검토의견 반영된 적용된 최종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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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응대책 수립지침

1.기본방침

다. 적응대책의 내용

1)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대국민서비스 등의 관리, 피해완화 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Ⅱ. 적응대책 수립기준

1.기본방침

다. 적응대책의 내용

1)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서비스 및 홍보 등의 관리, 피해완화 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13

2) 기후변화 리스크의 원인분석 및 분류

다) 이 경우 분류된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개별 사건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기후영향분석 보고서’ 및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 한파, 호우 등으로 이를 제시한다.

2) 기후변화 리스크의 원인분석 및 분류

다) 이 경우 분류된 기후변화 리스크의 ----------------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으로 이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등의 특성 및 지역적 기후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수면상승, 가뭄, 해일, 조류, 풍랑 등의 기후영향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3~

14

3)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실시

다) 기후변화 리스크 매트릭스는 기후변화에 의한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가로축으로, 사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등 영향의 정도를 세로축으로 하여 작성한다.

(1)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폭염, 한파, 호우 등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력시설 및 환경시설에서 폭염, 한파, 호우 등이 발생할 때, 그 영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체크 포인트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3)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실시

다) 기후변화 ---------------------------------------- ----------------------------------------------------------------------------------------------------------------------------------------- 작성한다.

(1) 환경부 ---------------------------------------- ----------------------------------------------------------------------------------------------------------------------------------------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환경부 ------- 전력 및 환경시설 등에서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이 발생할 때, ---------------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영향의 정도 추정 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분류를 조정하거나, 체크포인트 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

4.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가. 적응대책의 개관

적응대책의 목적, 적응대책의 목적, 근거, 필요성, 수립·이행주체, 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내용

가. 적응대책의 개관

적응대책의 ---------------- 명확히 기술하되,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초조사 및 리스크평가, 적응대책 수립, 적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한계 등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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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2) 공공기관 등은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과 1년 단위 연간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3) 공공기관 등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연간이행계획을 작성·시행함으로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주변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사.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2) 공공기관 등은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3) 공공기관 등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주변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적응대책을 변경한다.

24

Ⅲ. 행정사항

1. 일정

전력,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 등은 ‘16.12월까지,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기반 및 상수도·용수공급시설 관련 공공기관 등은 ’17.12월까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적응대책을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Ⅲ. 행정사항

1. 일정

전력,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 등(한국지역난방공사 제외)은 ‘16.12월까지, 유류·자원관리, 교통·도시기반 및 용수공급시설 관련 공공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17.12월까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적응대책을 이행현황 관리의 주체와 환경부에 제출한다.

2. 지원 및 자료요청

나. 환경부는 공공기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인식 제고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15년 하반기, 2회 예정)한다

라. 환경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웹기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도구(VESTAP; http://vestap.kei.re.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액 추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웹기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도구(CRAS)를 구축할 예정(‘15년말)이므로, 공공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지원 및 자료요청

나. 환경부는 --------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라. 환경부 ----------------------------------------------- ------------------------------------------------------------------------------------------------------------------------------------------------------------------------------------------------------------------------------------------------------------------ 웹기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도구(CRAS, http://cras.kei.re.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5

[붙임1]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 주체

1.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주체는 기후변화 영향과 개연성 있는 기관 중 공공시설물을 관리·보유하며 기후변화 피해발생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316개, ‘15.1월  기준) 중 25개, 지방공기업(400개, ’15.1월 기준) 중 26개의 기관이 해당된다.

2. 기관별 주요 시설물을 기준으로 전력, 환경 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붙임1]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 주체

1.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주체는 -------- ---------------------------------------------------------------------------------------------------------------------------------------------------------------------------------------------------------------- 중 24개, 지방공기업(400개, ’15.1월 기준) 중 25개 기관으로 하되, 기관별 주요 시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2. 삭제

구분

합계

해당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25

-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 냉난방공급 등)

8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유류‧자원 관리시설

(석유‧가스,광물·석탄 등)

4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시설

(매립지, 하수처리장, 국립공원 등)

2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용수공급시설 (저수지, 댐 등)

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26

-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송·배전, 냉난방공급 등)

1

제주에너지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8

경기평택항만공사,

광역지자체 도시철도공사 7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등)

8

광역지자체 직영기업 8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상수도시설

9

광역지자체 직영기업 9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구분

합계

해당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24

-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 냉난방공급 등)

8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유류‧자원 관리시설

(석유‧가스, 석탄 등)

3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시설

(매립지, 하수처리장, 국립공원 등)

2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용수공급시설 (저수지, 댐 등)

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25

-

전력시설 (발전소, 변전소,송·배전, 냉난방공급 등)

1

제주에너지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철도 등)

7

광역지자체 도시철도공사 7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 (하수처리장 등)

8

광역지자체 직영기업 8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용수공급시설

(상수도)

9

광역지자체 직영기업 9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