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273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협 조

- 2017년 상반기 -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 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방향 및 체계	2
Ⅲ.		세부 추진계획	3
	1.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시범운영	3
	2.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 구축	6
	3.	도농교류 활성화 및 공공급식 교육홍보	9
	4.	민관협치 체계 구축	10
Ⅳ.		향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2
〔붙임1〕공공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			13
〔붙임2〕공공급식센터 설치 기준			14
〔붙임3〕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기준			16

'17년 상반기「도농상생 공공급식」시범사업 실행계획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성공모델 정립을 위한 상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경과

❍ 전문가·시민참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 확립(’15. 3.~)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55회), 간담회(35회), 공공급식 TF(18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대내외 정책발표, 광역지자체(9개)와 MOU체결

▸ 9개 산지 광역지자체 :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7.)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시범운영 자치구 : 강동구 (공개모집 및 자치구 방문‧협의 선정, ’17.3.6)

※ ’17년 하반기는 서남권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통해 4~5개 자치구 참여 예정

❍ 산지 지자체 : 전북 완주군

- 상반기 시범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공공급식 조달 체계가 완비된 완주군(전품목 공급가능) 지정

❍ 지원대상 : 강동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398개소 15,199천명)

- 서울시 관리·감독 가능한 시설 대상 우선 추진 (공급목표 : 5천명)

❍ 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가능 품목

❍ 소요예산 : 1,770백만원

❍ ’17년 성과목표 :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40% 이상

Ⅱ		추진 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 상반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으로 성공 모델 구축

-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의 1:1 매칭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모델 정립

❍ ｢직거래 공공조달 체계｣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산지 지자체와 소비지 자치구 간 직거래 방식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마련

❍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교류‧체험을 통해 도농상생의 가치 실현

- 농(農)에 기반한 식생활교육 및 도농교류 확대 등 상호 신뢰의 관계망 형성

❍ 민관 협치를 통한 공공급식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정책총괄) 및 자치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센터운영) 구성‧운영

□ 추진체계

❍ 산지(공공급식센터)와 소비지(공공급식센터) 간 직거래 방식 운영

Ⅲ		세부 추진계획

1.「강동구 공공급식센터」시범운영

□ 추진절차

급식시설 모집	➩	민간 위탁	➩	센터 임차 및 설치	➩	센터 운영
어린이집 등 (4월 초)		수탁자 선정 (4월 말)		시설임차(4월 중) 건립병행(5월~) * 착공시 MOU 체결		식재료 공급‧배송 (4~5월)

□ 시범사업 대상 급식시설 모집

❍ 관내 시설 수요조사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 강동구 공공급식 시설 현황(’17.2)

구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합계
개소수(명)	291 (11,690)	20 (446)	87 (3,076)	398 (15,199)

※ 강동구 시범사업 급식 목표 : 5,000명

❍ 어린이집 우선 모집

- 강동구에서 관리‧감독 가능하고 공공급식 사업에 관심도가 높은 어린이집부터 우선 추진하고 급식 목표 미달 시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로 확대

‣ 우선순위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복지시설

- 공공급식시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형태의 식재료 구매시스템 사용으로 시설 불편 최소화

❍ 도상연습 실시

- 자치구 및 어린이집, 산지지자체 등 사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및 신속대처 역량 증진

□ 민간위탁 및 MOU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민간위탁

‣ 제안서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반영 평가

- 공고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 MOU 체결

- 완구군(산지)과 강동구(소비지)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MOU｣ 체결

- 향후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직매장을 통해 완주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도농교류 협력사업 추진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착공식 개최 시 MOU 체결

□ 공공급식센터 설치

❍ 기존 물류 인프라 활용하여 시범운영

- 가락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 임차 (저온창고 378㎡, 사무실 80㎡)

❍ 센터 건립 병행 추진

- 시설부지 확보 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센터 건립 병행

‣ 상반기 시범사업에 한하여 건립비 조기 지원 (당초 ’18년부터 지원)

- 건립예정지 :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시유지, 강동구 자재창고 사용중) 또는 방죽공원 내

❍ 센터 조직(안)

- 운영인력 4명(센터장1, 직원3)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수발주시스템 관리				식재료 물류 배송					교육홍보, 도농체험
○ 식재료 수요공급 관리 ○ 품목, 위생, 안전성 관리 ○ 가격 및 계약 관리(정산)				○ 배송업체 선정 관리 ○ 검수 검품 및 클레임 처리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 산지와 업무협력 체계구축

□ 공공급식센터 운영

❍ 운영 체계

- 자치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에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및 조정

- 수탁자가 기존 인프라 활용하여 직접 공급 또는 배송업체 선정‧운영

❍ 주요 역할

-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관리, 품질기준 관리, 위생‧안전성 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협업 추진

- 물류‧배송 및 수발주시스템 관리, 검수‧검품‧결품‧클레임에 관한 사항

‣ 산지 공급 불능 품목에 대한 대체 식재료 구매 제공

- 식생활교육,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산지 협력 등

□ 식재료 차액지원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참여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고려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 선정

❍ 지원금액 : 1식 500원 (어린이집 기준, 월 1만원)

- 어린이집의 경우 간식비 포함한 중식, 기타 시설의 경우 급식 수 기준

- 지원금은 공공급식시설별 급식인원과 급식일수에 따라 산정

‣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에 대해 정액지원(1인 1만원/월)

※ 차액지원 단가 상향 조정 (당초 250원/1식 → 변경 500원)으로 급식 질 향상

❍ 지원조건 :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70% 이상 구매 시 지원

‣ 친환경 식재료 비율(40% 이상)은 공공급식센터에서 품목 구성을 통해 달성

❍ 지원절차

서울시	(사업신청)	자치구		(참여신청)	공공급식시설
재배정(분기별)			차액지원비 교부(월별)

※ 식재료 차액기원 기준 : 붙임 1 참조(13쪽)

2.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 구축

□ 수발주시스템 구축

❍ 시스템 임차

- 상반기 시범사업 대상 기관인 완주군 수발주 프로그램을 임차 사용하여 초기 혼란 방지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

※ 완주 수발주 프로그램 : 이용자의 편리성이 반영된 쇼핑몰 형태의 식재료 구매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의 급식통계 자료도 확보 가능(현재 리뉴얼 중)

❍ 시스템 개발

- 임차 프로그램 사용과 병행하여 서울형 모델 개발(’17. 6월~)

- 서울형 프로그램은 ’17년도 말 또는 ’18년도부터 사용 추진

□ 식재료 가격 책정

❍ 책정 기준

- 도농상생 협력산지의 제시가격과 시장 평균가격을 기초로 작성

-	산지 지자체 관내 공급 가격과 동일 가격 납품 등 산지 공급가격에 준하여 책정

- 산지 작부별(2월-6월-10월) 또는 월별 가격‧품목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책정하고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식재료 가격 결정

❍ 책정 절차

□ 품목‧가격 물량 조사		□ 시장가격 조사		□ 가격‧품목 심의위원회		□ 시설 통보
3~6월 가격 및 공급 가능 물량제시		시장가격 및 기타 급식가격 비교 분석		3~6월 친환경 농산물 품목·가격 심의		도농간 협의를 통한 품목·가격 최종 합의
공급개시 20일 전		공급개시 18일 전		공급개시 15일 전		공급개시 10일 전

□ 식재료 안전성 확보

❍ 직송체계 구축

- 안전한 식재료를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공급하는 직송체계 구축을 통한 위해(危害) 식재료 사전 유통 및 소비 차단

❍ 3단계 안전성 검사

- 생산·유통·소비의 3단계 안전성 검사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식재료 공급

- (1차 생산단계) 산지에서 ‘서울시 공공급식 조달기준’에 따라, 출하 전 출하자별‧품목별 안전성 검사 실시

- (2차-유통단계) 자치구센터에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확인 후, 시설에 배송 전 부적합 빈도가 높고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샘플 검사 실시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안전성 검사 의뢰

‣ 샘플링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식재료는 시설에 공급중지, 식품위생법령 위반 시 압류폐기 및 산지에서 생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재조치 : (1차) 3개월 공급중지 → (2차) 6개월 공급중지 → (3차) 출하정지

- (3차-소비단계) 시설의 학부모 및 이용자로 ‘안심식재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산지점검·모니터링 실시

□ 공공급식시설 식재료 공급‧배송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공급‧배송 기준

- 식재료 공급 우선 순위

‣ ① 강동구 도시농업 생산물 ② 산지 지자체 생산물 ③ 수탁업체 대체 공급 물품

- 산지 조달 식재료와 공공급식센터 별도 구매 식재료를 패키지로 일괄 배송

‣ 수탁자는 산지 공급 불능 품목에 대한 대체 식재료를 보완 공급해야 함

‣ 결품처리 등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수탁자가 생산‧조달한 물품 대체 공급 가능

※ 단, 수탁자가 공급하는 물품 가격은 배송비 및 운영비 등을 제외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함

- 신선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당일 배송 원칙(가정어린이집은 2~3일 배송 가능)

‣ 최소 발주 기일은 7일로 함 (월요일에 다음주 구매 물량에 대한 발주)

❍ 결품‧클레임 처리 기준

- 일괄 배송 원칙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에서 결품 및 클레임에 대한 대체‧부족 물품을 조달 공급

- 공공급식센터와 산지 및 공공급식시설 간 수발주 및 물류 배송에 관한 정보 실시간 공유

- 공공급식센터에서 결품 및 대체품을 조달 공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급식시설에 즉시 통보 및 사후관리

❍ 식재료 물류 절차

- 산지 공공급식센터

① 생 산 (발주량)	➩	② 입고 검수검품 (부류별 저온고)	➩	③ 전처리·소분 (피킹)	➩	④ 출고검수 (신선도 등)	➩	⑤ 출 고 (출고등록)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⑥ 입고 검수검품 (친환경정보확인)	➩	⑦ 피킹 (추가물품)	➩	⑧ 출고 검수 (공급처별 검수)	➩	⑨ 출 고 (출고등록)	➩	공 급 (배송지확인)

❍ 식재료 계약체계

- 자치구‧산지기초지자체 간 포괄적인 식재료 공급계약(협약) 체결

- 공공급식시설‧공공급식센터 간 수발주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 계약 체계 : 일정 주기별 소요 식재료에 대한 발주‧수주 내역으로 계약

3. 도농교류 활성화 및 공공급식 교육홍보

□ 도농교류 활성화로 도농상생 가치 실현

❍ 신뢰의 관계망 형성

- 산지 기초지자체와의 연결을 고리로 농(農)에 기반한 통합적 식생활 교육으로 農과 食에 대한 체험적 이해 및 신뢰의 관계망 형성

❍ 도농교류 활성화

-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산지체험‧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적‧물적 교류 확대

‣ 공공급식 관계자(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 대상 우선 실시

□ 교육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 교육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공공급식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기관‧단체 등에 보급,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 : 식생활교육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운영

❍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시행

- 시설 종사자‧이용자, 일반인 등 수요자별 교육

‣ 공공급식 시설 종사자 대상 유기농 식재료 구매 메뉴 작성‧보급

‣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 먹거리 교육 인력 양성

- 교육기관 및 급식시설 종사자 등 대상 심화 교육으로 내부 전문 인력 양성

□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공공급식 관계자(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 및 시민용 홍보물 제작, 구청 민원실 등 배포

❍ 일간지 홍보

- 산지와 자치구 MOU 체결 및 센터 개소식 (보도자료 제공, 기자설명회)

❍ 시 홍보매체 광고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활동 전개

□ 추진일정

❍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17. 3월

❍ 교육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 ’17. 4~6월

4. 민관협치 체계 구축

□ 서울시공공급식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정책자문‧가격심의 등 민관협치를 통한 공공급식 사업 추진

❍ 설치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    성

-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하되 대표성과 전문성,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 서울시공공급식위원회(총괄) : 20명 이내(위원장 : 행정1부시장)

‣(내부위원) 공공 먹거리 관련 국장급(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평생교육정책관 등)

‣(민간전문가) 공공 먹거리 정책(조달·유통 포함)관련 학계·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공급식시설·생산자 대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 및 생산자조직 연합회장 등

- 분과위원회 : 효율적 심의를 위해 3개 분과 구성(분과별 10인 이내)

‣ 가격품질분과위원회, 민관협치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운    영 : 정기회(반기별), 임시회(필요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

❍ 조직도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체계>

		서울시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 : 행정1부시장)
가격품목심의위원회			민관협치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 식재료 가격심의 및 기준제시 ○ 가격 정책 제도 개선 등 ○ 취급물품 선정 등			○ 협력기관·단체 협업 ○ 민관 공공급식 정책제안 ○ 지자체-자치구 연계지원					○ 공공급식 시민 교육 ○ 교육·홍보 체계 마련 ○ 안전성 관련 신뢰 구축

□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공공급식 관련 주체들이 참여, 센터 운영에 관한 총괄 조정 역할 수행

❍ 조    직 : 자치구 및 권역 공공급식센터별 설치‧운영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 당연직 : 서울시‧자치구 담당부서장, 산지기초지자체 담당부서장, 산지 생산자조직 대표, 공공급식센터장

‣ 위촉직(설치기관의 장이 위촉) : 유형별 공공급식시설 대표 및 이용자 대표

-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 설치

‣ 식재료 공급, 품질‧가격, 교육‧홍보 등 분야별 구성

❍ 운    영 : 정기회(분기별), 임시회(필요시)

-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기    능

- 식재료의 가격‧비용, 수발주시스템, 물류‧배송‧검수‧클레임 등

- 도농교류 체험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지 기초지자체 및 생산자조직의 역할 및 평가

- 기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 추진일정

❍ 조례(안) 상정 및 서울시공공급식위원회 구성	: ’17. 4~5월

❍ 자치구 공공급식위원회 구성	: ’17. 4~5월

Ⅳ		향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과제별 추진일정

구 분	’17. 3월	4월	5월	6월	비고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
① 참여시설 모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② 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 임차	센터 건립
□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 구축
① 식재료 조달기준 및 지침 마련
	초안 작성	기준 확정
② 수발주시스템 임차 및 개발
		프로그램 임차		서울형 모델 개발
□ 공공급식 홍보‧교육 및 도농교류 활성화
①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리플릿 제작	리플릿 배포
② 교육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업체 선정	개 발	개 발
□ 민관협치 체계 구축
① 조례(안) 상정 및 서울시위원회 구성
		가격품목위원회구성	서울시위원회 구성
②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위원회 구성
		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 소요 예산(2017)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소요예산(천원)	비 고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	센터 운영	750,000
	센터 건립비 지원	1,000,000
소 계		1,750,000
서남권 공공급식센터 시범운영	강서친환경유통센터 개보수	400,000
	서남권 센터 운영	2,125,000
소 계		2,525,000
시스템 개발 및 민관협치	수발주시스템 임차 및 개발	650,000
	도농교류체험 및 교육‧홍보	50,000
	서울시공공급식위원회 구성‧운영	50,000
소 계		750,000
합 계		5,025,000

붙임 1		공공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기준(2017)

□ 식재료 차액지원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참여 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고려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10,000원/월 (1식 500원/20일, 어린이집 기준)

- 어린이집은 당월 현원 기준 1만원 정액 지원(간식비 포함한 중식에 한함)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산정

○ 지원조건 : 월 급식비 지출액의 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단가 기준 월 지출액의 70% 이상

- 복지시설은 월 식재료 구입비 총액의 70% 이상 구매 시 지원

	< 월급식비 지출액 70% 산정 기준 >
‣ 시설별 산정 기준 ➀ 어린이집 : 2,245원(최저단가 1,745원+차액지원 500원) × 20일 × 현원 × 0.7 ② 지역아동센터 : 4,500원(결식아동지원단가 4,000원+차액지원 500원) × 월 급식수 × 0.7 ③ 복지시설 : 월 식재료 구입 총액 × 0.7 ‣ 급식일수 ➀ 어린이집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급식일이 한달 18일 초과 시 20일로 계산하며, 18일 미만 시 실재 급식일로 일할 계산 예) ’17.10월의 경우 식수일 17일로 계산 ➁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급식인원에 따른 급식일로 일할 계산 ‣ 급식인원 : 신청 월의 1일 현원 수 기준(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준)

ex) 현원이 6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월 1,886,400원 이상 구매해야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월 구매액(70%) : 1,886,400원 = 2,245원 × 20일 × 60명 × 0.7

→ 월 차액지원액 : 600,000원 = 10,000원(500원×20일) × 60명

※ 센터 역할 : 친환경식재료 구매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공급 품목 구성

□ 차액비 신청 및 지급

○ 서 울 시 :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

○ 대상시설 : 매월 10일까지 전월 식재료 구매액에 대한 차액비 신청 → 자치구

○ 자 치 구 : 매월 25일까지 신청요건 확인 후 시설별 지급

붙임 2		공공급식센터 설치 기준

□ 기본 사항

○ 공공급식센터(이하 센터)는 관할 지역 급식시설에 배송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관내 적정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인근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센터는 기존 물류시설(냉장‧냉동시설) 등을 활용(임차‧개보수)하여 설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시설건립 설계단계 고려사항

○ 물류시설은 1층 배치 권고

- 저온저장고 및 검수실 등 작업 공간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상‧하차‧피킹 등 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 유리함

○ 저장실 설계시 고려사항

- 같은 조건에서 저장할 수 없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저장물의 입출고가 빈번하며 저장량의 변동이 심한 경우는 여러 개 저장실을 설치

‣ 저온저장 농산물 - 친환경, 일반구분 / 냉동저장 - 수산, 육류 구분 등

‣ 저장실은 문을 개폐하기 쉽고 입출고 작업이 편리하도록 배치하며 저장실의 앞쪽에는 전실(대기실)을 설치

‣ 저장실 공간효율은 저장실 체적에 대한 실제 저장물 적재에 사용되는 체적의 비로서 비교함. 일반적으로 그 값은 0.5~0.8 범위에 있으며 클수록 저장실의 공간효율이 높음.

○ 하역도크 설치

- 하역도크는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트럭으로부터 화물을 내리거나 싣는작업을 편리하도록 설치되는 시설물로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구분함.급식센터의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되는 것이 많음. 또한 트럭 적재함의 높이와 도크높이를 수평으로 조절하는 레벨러를 설치함

○ 기계설비 배치계획

- 부지의 제약조건, 저장고 등 부개설비 종류와 용적, 농산물과 자재의 흐름, 반송차량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둥을 최소화하고 벽체의 증축, 변경성이 높도록 공간이용 고려하여  공공급식센터 필요시설 규모 산출

○ 향후 물량증가를 고려

- 공공급식센터 필요 시설은 향후 공급처 및 취급품목 증가를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물류시설 필요 요소

○ 1차 시설  : 검품(수)실, 냉장창고, 냉동창고, 공산품창고, 물류집배송장, 사무실, 일반 자재창고, 교육장, 등

○ 장 비 비  : 검수대, 소분작업대, 저울, 롤테이너, 차량 3대

○ 2차 시설  : 상하자 장치, 매장, 마을식당 겸 카페, 어린이 농장 등

○ 공급규모  : 10,000명 규모(총 넓이 330.5㎡ 100평/1차 시설 운영 시)

- 향후 물량 증가 고려하여 여유 면적 확보 필요

시 설(설비)	규 모	시설비 (소요금액/천원)	비고(예시)
냉장창고	49.57㎡(15평)	35,000	냉장 ㎡당 70만원
냉동창고	16.52㎡(5평)	16,500	냉동/장 ㎡당 100만원
공산품창고	26.44㎡(8평)	18,500	냉장 ㎡당 70만원
물류집배송장 검수실	105,76㎡(32평)	-
장비비	롤테이너10, 전자저울3, 작업대2, 핸들지게차 등	10,000
바닥우레탄	하도 중도 상도 8평당 30만	3,750	인건비 포함
시설공사 합계		83,750

※ 냉동 :–18℃, 냉장 : 5℃ 유지

붙임 3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기준

□ 기본 원칙

○ 센터를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자치구 조례 또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해당 자치구는 공개절차를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모집 공고

○ 지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되,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 수탁기관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청 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회 유찰 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가능)

□ 수탁기관 선정

○ 수탁대상 기관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물류‧배송 및 식재료 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중 다음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한다.

○ 수탁기관 선정기준(서울시조례 §7)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고용유지 및 승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등

□ 정규직 비율, 이직률,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시행규칙 §4②)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시행규칙 §4①)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반영

□ 위탁계약 체결 및 재위탁‧재계약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장 또는 구청장과 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은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시 또는 자치구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적 평가 (30점)	기관평가 (15점)	○ 제안기관(법인․단체)의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수탁기관의 신인도 및 청렴성 - 공공급식 위탁사무 수행의 사회적 책임성, 적합성 등	10
	수행능력평가 (15점)	○ 최근 3년간 식재료 유통 및 물류센터 관리․운영 및 식생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건수 - 식재료 유통 및 물류센터 운영 여부 - 먹거리·식생활 관련 캠페인·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건수	8
		○ 최근 3년간 공공급식시설에의 식재료 구매·배송실적 - 배송 개소수(최근 3년간 연평균 개소수)	7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평가 (50점)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이해도 - 추진비전, 추진방향 및 전략, 연차별(3년) 계획안 - 성공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물류·배송 모델 개발 -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목적(친환경·도농상생)과 부합 - 먹거리 관련 독창적 프로그램 구성·운영 - 사업의 운영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과업전체 이해도	20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 시설 및 사업 운영의 공공성 확보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 결품 및 대체 식재료 구입 및 배송 처리 가능성 - 주기적 대시민 캠페인·교육·홍보·교류프로그램 제안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pool 구성 및 운영안의 효율성 - 식재료 배송 경로 및 배송차량 보유수 적절성 - 시설 및 식재료 위생·안전성 관리계획 적정성	20
		○ 조직운영 및 예산운용 - 시설 관리·운영 조직 및 인력배치·역할체계 적정성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및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고용안정 및 사회적 가치 (20점)	○ 종사자 고용안정성 등 고용·근로 조건 - 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