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 대상사업 및 추천절차도

붙임 2

□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원칙

<2021. 5. 26. 기준>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자치행정과-3482호, 2015. 2. 13.) -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공원조성과-14217호, 2019.1.2.)
추천방식			‧ 사업 주관 부서(기관)에서 추천 의뢰시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임자 추천 - 자문, 설계 추천 요청 시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선(先) 수렴 - 심사 추천 요청 시 참여 의사 수렴 없이 후보자 명단 구성
공통 추천원칙			‧ 자천여부, 전문성, 참여실적 고려 추천 - 사업의 전문성 등 특수한 경우 공공‧마을건축가 외에도 적합한 전문가 추천 가능 - 동일 사업이 자문·심사 등으로 연계될 경우 기존 참여자 우선 고려(사업부서 의견 반영 등) - 신진, 중진 구분 없이 추천
참여업무	공공건축 관리자		‧ 공공건축가 명단 중 사업부서 자체 선정(원칙) ‧ 추천 요청시 2~3배수 후보자 추천 후 사업부서 최종 확정
	자문위원		‧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위원 추천(2인 추천) - 사업의 전문성 향상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가 1인, 마을건축가 1인 동시 추천
	심사위원		‧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2~3배수) - 업계, 학계 비율 고려, 동일 학교출신이 2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천 - 사업대상지 해당 마을건축가는 당해 사업 심사 추천 배제 - 심사위원 구성은 사업부서 의견 반영하여 추천 -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 과반수 미만인 경우도 사업부서 요청 인원 추천
	설계	수의	‧ 2천만원 이하 설계, 기획업무 등 수의계약 - 인허가 수반 사업 시 국내건축사 면허 보유자에 한해 추천 - 인허가 수반되지 않는 기획업무는 외국건축사 면허보유자 추천 가능
		여성수의	‧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여성 기업 요청시 (여성기업 1인 추천) -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건축사
		지명	‧ 2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지명설계공모 진행 -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수의 건축가 추천

□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절차도

공공건축가 추천의뢰		사업부서		‣ 개최 1주일 전(수요일) 공문접수분에 한해 안건상정 ※ 공문발송이 지연될 경우, 메일 전송 분까지 인정 ‣ 【별첨 신청서식】 및 사업개요(방침서, 과업내용서 등) 첨부 필수 ※ 별도 요청 자격요건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송부
안건 검토회의 (개최전 주 수요일 오전)		기획과 도시공간		‣ 추천의뢰 안건 세부내용 검토
사업별 적임 공공건축가 후보자 선정		기획과 도시공간		‣ 공공건축가 활동이력 등 고려한 후보자 명부 작성 ※ 의뢰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의사 공람(참고자료 활용)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첫째, 셋째 수요일)		기획과 도시공간		‣ 2분과위원회 개최 및 적임자 선정 - 추천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결과보고		기획과 도시공간		‣ 각 안건별 의결서 첨부
공공건축가 소통회의 개최		기획과 도시공간		‣ 회차별 추천된 공공건축가 대상 ‣ 추천 사업소개 및 역할안내, 의견수렴 등
공공건축가 선정 통보		기획과 도시공간		‣ (매주 목~금) 도시공간기획과 →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활용		사업부서		‣ 지명공모, 심사위원 등 인력pool(배수)을 요청한 사업은 최종선정 공공건축가 명단 필히 통보(사업부서→도시공간기획과) ‣ 설계공모의 경우, 심사 완료후 【별첨2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공공건축가 참여내용보고서 제출		건축가 공공		‣ 사업부서에서는 참여활동내역을 기록·관리토록 공공건축가 안내 ‣ 제출된 참여내용보고서는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