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모집공고(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6조제5항제8호에 의거 서울 공공한옥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공방을 운영할 적격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공고 취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북촌 한옥마을의 입지적 특색을 되살리고자    『북촌 가꾸기』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한옥을     북촌주민은 물론 북촌을 방문하는 대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개방한옥으로 활용하여 한옥의

우수성과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     용수익허가 받아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적합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 사용수익허가 대상    ※ 대상지 중 1개소만 지원 가능(중복지원불가능) 및 비거주 조건

연번	사용용도	위 치 (도로명주소)	규 모(㎡)		연간사용료 (부가세 별도)	소유기관	비고
			대지	건물
1	공방 (전통문화·공예 및 현대 공예 등)	가회동 11-39 (북촌로12길 17)	162	115.8	11,578,640원	서울주택 도시공사	북촌 1구역
2		가회동 11-118 외3 (북촌로12길 24-12)	242	94.86	9,978,717원	서울시	북촌 1구역
3		원서동 41 (창덕궁5길 4)	126.9	62.31	5,933,945원	서울시	북촌 1구역
4		계동 2-50 (계동 6길 4)	109.1	47.58	4,700,677원	서울시	북촌 2구역

※ ‘공방’이란, 전통공예(문화재청(137개)과 서울시(46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종목) 및 현대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체험을 위한 방문객 및 주민 대상 시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

※ 북촌 1,2구역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거주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되, 전통공방, 한옥전통체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

※ 상기 연간사용료는 ‘16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 재산 소유기관별(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용수익허가 협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

3. 신청자격

○ 북촌의 역사 문화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한옥개방, 전통문화체험, 한옥보전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서울 공공한옥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능인(서울시 및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또는 공예 관련 예능기술인

○ 북촌 마을의 장소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사용용도 외 신청자, 기 운영자 중 사용료 등 체납자, 한옥 위·수탁협약 위반으로 협약해지자 및 협약기간 만료 후 명도불이행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4. 신청서 접수안내

○ 공고기간 : 2017. 2. 16.(목) ~ 3. 2.(목) (15일간)

○ 접수기간 : 2017. 3. 2(목)  10:00~17:00 한

○ 접수장소 :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서울시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①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공공한옥 사용수익허가 운영 신청용)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②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붙임1,2]에 따라 작성하고 인감 날인

③ 운영계획서(A4 20쪽 이내) 8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  ※ [붙임3] 참조

④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며 서류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5. 사전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2. 20(월) 14:00 예정

○ 장  소 :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 내  용

- 서울 공공한옥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안내

- 사용수익허가 대상 한옥 공간 및 시설사항 안내  ※ 대상한옥(4개소) 답사

- 향후 운영 및 협약사항 안내 등

6. 운영자 선정 : 2017. 3. 7. (화) 예정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선정.

-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 신청자와의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취지 적합여부 등 심사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대비하여 차득점자까지 선정

7. 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2017. 3. 13. (월)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 한옥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 게재

※ 차 순위까지 발표하고 1순위 대상자 협약 체결 결렬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8. 협약체결

○ 협약체결 절차

- 운영자 선정 발표 후 협약일 개별통지 및 협상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최종 선정된 자가 각각 협약 체결

- 협약기간 만료일 운영자가 우리시 공유관리 재산을 예정대로 반환하는 데 대한 확약으로 협약 체결 후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기일에 참석하여 화해조서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함

○ 협약장소 :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서울시청 3층)

○ 협약시 구비서류

- 개인 : 인감증명서 1통(공공한옥 사용수익허가 신청용), 인감

- 법인 : 사용인감계(공공한옥 사용수익허가 신청용)1통, 사용인감, 위임장 1부

9. 입주예정일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운영자와 협의 조정

10. 운영기간 : 5년 + 갱신 5년

○ 최초 5년 협약 및 운영 후, 갱신신청 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재협약 가능

○ 최초 5년 협약기간 중 2년 후 중간평가 실시 및 정기·비정기적 모니터링(개방시간 준수, 화장실 개방, 운영실적보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유지여부 결정

○ 모든 지도점검(정기·수시) 결과는 운영(갱신)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적정 미달 시 협약 해지

11. 운영 조건    ※ 협약서 내용 확인 필수

가. 지정용도(공방) 외의 용도로는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합니다.

※ 매년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3년)을 적용하여 재산의 가격을 재산정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용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우리시 재산은 최초 인수한 상태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만료일에

원상태로 복구하여 우리시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권의 일체 및 일부 전대(일부나 전부에 대한 임차권 등 기타 권리의 설정 포함) 타인에게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라. 운영자는 입주 지정 기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지정기일 안에 입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협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전액 선납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부과 : 사용료의 10%)

마.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대상한옥은 일 6시간, 주 5일 이상 개방 및 ‘완전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방시간 미준수 시에는 “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5회, 1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와의 협의 하에 불가피한 미개방시, 방문객을 위한 안내사항을 문 앞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3)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시 경고조치, 연간 5회 무단 미개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상한옥은 공공시설로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운영자는 협약 체결 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부운영계획서”는

당사자 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6) 협약 체결과 동시에 재산의 명도를 확약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호 체결한 협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 운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1) 시장은 최초 협약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가 협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협약기간 만료 이전에 운영자에 대한 갱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 갱신은 불가합니다.

(3)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은 바목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용수익허가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협약해지 등

시장은 운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공고문의 『11. 운영 조건 』 “가”목 내지 “마”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운영자 선정이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의 ‘운영조건’은 선정이후 정식 체결되는 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2. 유의사항

○ 운영계획서가 표지 포함 20쪽(양면 경우에는 10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제출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에 정정하거나 보완은 일체 허락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로 선정되거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과 협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에는 “세부추진운영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에는 분기별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담당 : 채한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2133-5581 / (FAX) 02-2133-0828

- 주    소 :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붙  임 :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운영자 선정 절차

6. 서울 공공한옥 위치도

7. 서울 공공한옥 평면도

[ 붙 임 1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모집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칭)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e-mail 주소		휴대폰 번호
	대 표 자(법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물 건			용 도
위와 같이 서울 공공한옥 사용수익허가 운영자 모집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 임 : 1. 운영계획서 및 관련(증빙)자료 8부(A4 20쪽 이내) 2.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법인)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신 청 인 : 서울 공공한옥 사용수익허가 운영자 모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붙 임 2 ]

서    약    서

신청인 :

주  소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자 선정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 임 3 ]

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평가항목	세부작성 내용
1. 운영 취지 및 목적	-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적 성격(공공성)’에 대해 서술 - 공공한옥 운영의 취지 및 목적 소개
2. 공간 운영	- 개방일 및 개방시간 ※ 개방시간은 주 5일, 일 6시간(9시~18시 내) 이상으로 한다. - 개방한옥으로서 방문객 응대 및 완전개방 운영 계획 ※ 방문객이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대문 등 완전개방이 원칙이나, 만약 대문 개방을 할 수 없다면 합당한 사유 서술
	- 공간별 활용 계획(사적공간과 개방공간의 구분) ※ 해당 공공한옥 평면도(붙임 7) 참고하여 표시 등 첨부 제출 - 시설 관리 계획(안전관리, 정리·정돈 계획 등 포함) ※ 한옥개보수 및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진행
	공공한옥 운영 인력 및 역할 - 개방시간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 ※ 운영자(운영인력) 부재 시 대체근무자 확보 방안 등 - 방문객(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계획 ※ 친절 응대를 위한 교육 수강 계획 등
3. 프로그램 운영	- 전시 프로그램 운영 계획(상설, 기획 전시 등) ※ 전시 취지 및 효과, 전시물 설명, 전시물 교체·유지 등 구체적 기술 -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상설, 기획 체험 등) ※ 체험 종류, 체험물 설명, 체험물 교체·유지 등 구체적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강좌 등)
	지역(주민)기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주민참여 기회제공 및 이용료 할인 등 구체적 기술 학생 참여시(체험, 교육 등) 이용료 할인 계획 ※ 할인대상 프로그램, 할인율, 적용대상(초,중,고) 등 구체적 기술

⇒ 계 속

평가항목	세부작성 내용
4. 홍보	- 홍보 계획(홍보 인쇄물 제작, 홈페이지/블로그 등) ※ 서울 공공한옥을 홍보하는 내용 포함 ※ 홍보 인쇄물 등 개략적인 기획안 제출
5. 운영자 경력사항	경력사항 및 이력 서술 ※ 기능인 자격증, 수상 실적, 경력 증명 등 자료 제출 - 공공한옥에서의 향후 작품 활동 계획
6. 외국어	- 운영자 및 운영대체 인력의 외국어 구사 가능 여부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관련 지원 계획 ※ 전시물, 홍보물 등 다국어 안내 등

○ 작성요령

- 운영계획서는 A4용지(세로)를 사용하여 20쪽 이내 작성하여 8부 제출

- 평가항목의 번호와 내용을 적은 후에 답변 작성

- 운영계획서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를 기재하고, 앞장에 목차를 포함

-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가능

- 경력사항 및 외국어 증빙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유의사항

-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증빙자료 미제출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불가

- 제출된 운영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판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될 수 있음

- 접수 마감 이후, 운영계획서 수정·보완 불가

[ 붙 임 4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운영 취지 밎 목적	배점	총점
서울 공공한옥의 공공성 이해도	4	12
운영 취지 및 목적의 공공성	4
운영 취지 및 목적의 독창성 및 창의성	4

공간 운영	배점	총점
개방 시간의 타당성 및 개방한옥으로서 운영 의지의 명확성*	10(5)	25
공간운영(사적/개방공간)계획 타당성 및 시설관리 의지의 명확성	10
운영조직과 대체근무자 확보방안 및 공공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5

* 배점 참고 : 제한 개방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점

프로그램 운영	배점	총점
전시 취지·효과 명확성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30
체험 취지·효과 명확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교육 취지·효과 명확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5
지역(주민)기여 프로그램 및 학생할인 운영 계획 적정성	5

홍보	배점	총점
홍보 기획안 및 홍보 계획의 적합성	10	10

운영자 경력사항	배점	총점
기능인 경력, 자격증, 수상 실적, 전수 이력*	10	20
기능인의 독창성 및 공공한옥에서의 작품 활동 계획 타당성	10

* 배점 기준	배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자	10
명장·기능전수자	8
전승공예대전 수상자	6
공예 관련 공모전 수상자	4
지역 기반 기능인(한옥마을 10년 이상 거주 및 활동)	4
공예 관련 공모전 3회 이상 참가자	3

외국어	배점	총점
외국어 구사 능력과 소양 및 외국인방문객 지원책 타당성	3	3

[ 붙 임 5 ]

운영자 선정 절차

운영자 모집 공고		￭ 대상 한옥 : 4동 ￭ 한옥 용도에 따른 신청자격 등 ￭ 서울시 및 한옥포털 홈페이지에 게시
⇩
사전설명회 개최		￭ 해당 한옥의 시설, 운영, 협약사항 등 안내
⇩
신청서류 접수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모집신청서 : 1부 ￭ 운영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8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인감증명서 : 1부
⇩
선정위원회 개최		￭ 운영계획서에 의거 적격여부 1차 서면심사 ￭ 신청자와의 2차 질의응답 심사
⇩
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및 한옥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선정자 개별 통보
⇩
운영계획서 승인		￭ 제출된 운영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토록 하여 용도에 맞는 세부추진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및 승인
⇩
협약체결		￭ 사용수익허가 협약 체결 및 제소전화해 작성 ￭ 협약서와 세부추진운영계획서 내용 전체가 협약내용이 됨.
⇩
입주 및 사후관리		￭ 세부추진운영계획서에 따른 실적관리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요청 - 반기별 정기 실태점검(운영 및 시설 점검) 실시

[ 붙 임 6 ]

서울 공공한옥 위치도

위치도 원경	위치도 근경(가회동)
	위치도 근경(원서동)
	위치도 근경(계동)

[ 붙 임 7 ]

서울 공공한옥 평면도

□ 가회동 11-39

□ 가회동 11-118 외3

□ 원서동 41

□ 계동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