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추진 배경

ㅇ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p 33 참조)

□ 대상 기관

ㅇ (‘21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2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초·중·고, 대학교 등) 등으로 확대**·시행

*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포함, ** 100인 미만의 “공직유관단체 및 대학교” 는 대상에서 제외(‘22년 한)

【참고: 고위직 기준】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p26~27 참조)

ㅇ (고위직 공통기준)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

구분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기준(p27)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자 기준
초･중･고교	교감 및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대 학	부기관장(부총장), 실･처장 및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장, 실･처장, 센터장, 학과장 등 이상 교･직원 등

※ 각급 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자 기준을 고위직 참여율 (실적 입력)기준과 달리 적용함

* (초·중·고) 부장교사 및 (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우도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교육방법

ㅇ (일반 원칙)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폭력예방 교육방법은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소규모)대면교육이 필수

-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 가능

* 전문강사를 권장하나 기관의 상황에 맞게 교육이 가능한 내·외부 강사자원도 활용 가능

※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

ㅇ (소규모 기관) 기관 단독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경우, 상급 기관과 연계 또는 동급 기관 간 통합하여 교육 실시 가능

ㅇ (초·중·고등학교) 시·도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관내 각급 학교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가능

□ 교육내용 및 시간

ㅇ(교육내용) 고위직에 적합하고 필요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맞춤형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ㅇ(교육시간) 4대 폭력 예방교육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2시간)을 고위직 별도교육으로 운영한 경우,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2시간)은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 기타 사항

ㅇ 긴급한 사유(출장이나 행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면교육(온라인 실시간 교육 포함)에 참석하지 못한 고위직의 경우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플랫폼에 탑재된【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콘텐츠(6차시)*】이수

* 아래 폭력예방통합교육(5차시: 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과정 및 고위직 대상 특화과정(1차시)등 6차시 모두 이수시만 인정

【 고위직 사이버 교육 콘텐츠 현황 】

교육 대상 (사이버 교육 플랫폼)	교육 과정명	비고
중앙·지방 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나라배움터	①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5차시) ②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고위직/ 1차시)	①,② 모두 수강해야 인정
각급 학교 교·직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①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5차시) ② (교장·교감·행정실장용) 평등한 일상,폭력예방교육(고위직/ 1차시)
기타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등 (나라배움터나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4대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일상의 평등 ON, 폭력예방교육/ 4차시, 4시간)와 함께 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고위직 특화 콘텐츠(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고위직)/ 1차시, 30분)」 동영상 자료로 대체 가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 신청 관련은 <참고3> 참조)

□ 강사풀 및 콘텐츠 안내

ㅇ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위한 강사풀 및 교육콘텐츠 관련 사항은 별첨자료(참고2, 참고3)를 참고.

【참고: 고위직 대상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PPT자료 및 강의 지침서)】

ㅇ (주요내용)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 역할과 실천 등 고위직 대상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참고할 수 있는 강의안

※ (자료 위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ㅇ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이메일) contents@kigepe.or.kr

- (홈페이지) https://demsnew.kigepe.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 향후계획

ㅇ ’22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시,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관련 실적 제출(‘23.2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ㅇ ’22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미실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 및 ’23년 실적점검 결과 발표 시 언론공표 대상

참고1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관련 Q & A

	1)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꼭 대면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ㅇ 고위직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필수이며, 코로나 19등의 사정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2)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도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ㅇ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ㅇ 교육생들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의 화면과 참석자 명단을 내부 결재 문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4) 고위직은 고위직 별도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도 직원들이 수강하는 일반 폭력예방교육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ㅇ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추가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직원들과 함께 수강하던 교육을 따로 구별해서 수강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는 추가로 다른 폭력예방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은 일반 직원과 같이 교육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ㅇ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성희롱·성폭력만 별도교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수강하는 경우도 별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긴급한 사유 등으로 고위직 별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고위직이 기관 내 직원대상 대면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 “고위직 특화 콘텐츠”만 이수해도 인정이 되나요?

	ㅇ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교육 콘텐츠(6차시)”는 일반 직원용 5차시(4시간)와 고위직용 특화 콘텐츠 1차시(30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이 ‘일반 직원용 5차시(4시간)’에 상응하는 기관 자체 일반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고위직 대상 특화 콘텐츠 1차시(30분)’만 이수도 가능합니다.

참고2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강사 찾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접속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메뉴 활용

① 분야 : 폭력예방통합교육
② 지역 1, 지역 2 : 전문강사의 활동지역을 1순위, 2순위로 선택
③ 주 교육대상 : 소속기관별 교육대상(공무원, 군인, 교원 등) 선택

※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화면]

□ 검색결과 내 강사명 클릭 후 기본정보, 주요경력 등을 확인하여 개별연락

[전문강사 찾기 후 검색결과 화면]

[전문강사별 기본정보(연락처 포함), 강의분야, 최근 강의실적, 주요경력과 활동 등 확인가능]

※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는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참고3		폭력예방교육 및 고위직 별도 교육 콘텐츠 신청 안내

□ 활용 안내

○ 기관장,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별도 교육실시 의무화에 따라 고위직 대상 콘텐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활용 신청서 1부

○ 구글 폼 URL(https://forms.gle/E8bpqHQbGPtyHiCe8)로 신청 또는 붙임 신청서 양식에 작성 후 이메일 제출(서명 후 스캔본 제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양성부

☞ (담  당)  김신영

☞ (이메일)  ksy0405@kigepe.or.kr

☞ (유  선)  02-3156-6171

※ 붙임 :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동영상 콘텐츠 활용 신청서

붙임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동영상 콘텐츠 활용 신청서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동영상 콘텐츠 활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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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 소
성 명		직 위
부 서		TEL
FAX		E-mail
교육대상		교육인원
자막 지원 신청(필요시 체크)		국문 □ 영문 □ 중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 성폭력 ‧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과 관련, 위와 같이 고위직 특화 콘텐츠 활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