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의안번호 1448호)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 시행일을 2년간 유예하고 중·대형승합차 보관료 현행 수준 유지 및 대형승합차 견인료 조정하며,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