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및 자료요구 목록

서울특별시의회 문장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필요성, 의미, 한계, 장단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요망)

-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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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각각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사업) 및 향후 조례안 제정 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조례안 검토 관련 요청 자료

1) 지원대상 관련 (안 제7조 관련)

- 사할린 한인 주민, 고려인 등 영주귀국 재외동포 거주 현황(전국/서울시/자치구별)

- 영주귀국 사할인 한인 주민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의견

2) 지원 현황 및 계획 등 관련(안 제5조 및 제8조 관련)

-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경우, 사업방침서(계획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요청

- 사업근거,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 실적, 향후 계획 등 포함

3) 영주귀국 재외동포에 대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지원사업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