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함(별표 1)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2조1항, 2항, 별표 1)

라.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2항, 별표 1)

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삭제)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14.7.29.)에 따른 내용 및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11. 7.(금)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