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임의규제 개선 현황(19건)

연번	개선 과제	문 제 점	검 토 의 견
1	∘장애인편의시설 검사대행/과도한 규정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를 장애인협회에서 확인함에 따라 원활한 조사검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미한 건축(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등)의 경우에도 과도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낭비적 요소 있음 (장애인협회 담당의 건축지식 부족 및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어려움)	∘각 자치구별 불합리한 협의사례를 수집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권고 ∘과도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편의시설 설치조건에 대하여 적용의 완화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 및 평가 기준, 절차 마련 권고
2 ~ 4	∘지구단위계획 기준 용적률 적정 여부 ∘지구단위 짜투리땅 합동개발 절차 간소화 필요 ∘지구단위구역내 용도변경 간소화 방안	∘당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한 후 지침을 이행함에 따라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실상 인센티브로 볼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없음 ∘합동개발 의사가 없는 짜투리땅의 경우 일정 합동개발을 위한 객관적 노력이 증명된다면 심의 없이 단독개발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이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기준용적률을 설정함으로써 허용과 상한이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간소화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합동개발 억제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통해 규제요소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 통보
5 ~ 8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내화재료품질시험성적서 ▹ 정화조설치신고서 ▹ 종이서류(도면) ▹ 건물현황측량도	∘내화재료성적서 및 정화조신고서의 경우 착공신고시 또는 정화조 설치전 제출 가능함에도 건축허가시 제출토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세움터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종이서류 제출요구는 불합리함 ∘법에 근거 없는 건물현황측량도 제출로 비용발생	∘내화재료성적서 : 착공시 제출토록 개선 권고 ∘정화조신고서 : 건축허가시 또는 정화조설치 전 별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종이서류 : 종이서류 제출치 않도록 개선 권고 ∘현황측량도 : 제출의무화 폐지 권고
9	∘20M 도로변 일조권 적용기준 설정	∘20m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 상호간에 일조권 규정 적용여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하였으나 구체적인 결정 없이 미관도로변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일괄 일조권 적용 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혼란 발생	∘대부분 자치구에서 미관도로변을 제외한 모든 20m 이상 도로변 건축물 상호간 일조권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 ∘현황파악 후 자치구에 위임한 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도록 유도
10 ~ 11	∘도시형생활주택 심의기준이 상이 ∘자치구별 건축허가 기준 및 심의기준 상이	∘도시형주택 층수완화기준 : 자치구별 상이, 과도함 - 반경 30이내 주택 층수 반영(서초) - 완화 대상이 아님에도 완화기준 적용(성북) - 2M 건축선 지정(동대문) - 층수완화 불허(서대문, 종로, 영등포 등) ∘건축허가 및 심의기준 : 자치구별 상이, 과도함 - 근생1층 바닥난방 불허(서초, 주거용 변경 방지) - 자연발코니 제한 등(서초, 무단확장 예방) - 자연발코니 2면 혹은 2개층 불허 - 발코니 확장은 1면만 허용 - 지하층 노출시 심의	∘규제목적이 위법예방,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제의 효과와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규제전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시절차를 거쳐 합리적 건축행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제도장치 마련)
12	∘건축주 직영공사 공사자 실명화 제도	∘건설업자외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법적책임이 시공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건축주에게 있어 실제 공사하는 자의 부실공사, 위법공사 우려가 큼	∘법령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이견수렴 등을 통해 당위성 확보한 후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13	∘각종 건축규제 통합 사이트 운영방안	∘법령 등과 달리 임의규제는 확인이 어려워 건축계획 수립 이후 발견된 각종 기준과 규제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훼손 및 시간과 비용부담 발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방안 마련 ∘규제신설 절차와 공고, 2년마다 규제 재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관리방안 강구
14	∘도시계획심의절차 불합리(용산)	∘건축허가 신청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에 따라 심의결과 반영을 위해 허가신청서류 수정 보완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용산구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방침폐지, 조례개정)토록 권고
15	∘디자인심의 별도 운영 불합리(용산)	∘디자인심의를 건축심의시 함께 심의하는 방안 필요	∘용산구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방침폐지, 조례개정)토록 권고
16	∘불합리한 대지안의 통로규정 개선	∘과도한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건축허가 곤란	∘법령해석 및 운용상 문제로 현행 유지하되, 운영요령 교육
17	∘1억 이하 설계공모자격 제한	∘설계공모자 제한으로 공정한 참여기회 제한	∘공모자격인 공공건축가의 임기재한 및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등 개선 중
18	∘건축허가 시 협의부서 축소	∘건축허가 시 협의부서가 많아, 민원인의 허가지연	∘허가 목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협의자료 방지
19	∘임의규제 공시 및 관리방안	∘자치구 건축허가 기준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신설될 경우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규제신설 절차 및 관리방안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