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행안부)

1		검토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현재 거리두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검토

►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12.29(화), 중대본부장 지시)

2		현장점검 추진실적

* 3차 대유행에 따른 집중점검 실적 중심

□ 행안부「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31) * 전국 8개 권역, 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참여

► (총 6,010건 점검) 고발 6건, 행정명령 27건(영업금지 1, 과태료 26), 현지시정 439건

* 일평균 고발․행정명령 2～3건

※ 집단감염 등 취약시설 중심 “핀셋” 점검, 위반시 지자체 통보․관리, 언론홍보(KBS․MBC 뉴스 등)

□ 부처「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31) * 17개 부처 및 소속기관 등 참여

► (총 4,176건 점검) 행정명령 2건(과태료), 현지시정 319건, 홍보․계도 276건

※ 12.27.(문체․국토부), 12.29.(교육․법무부․식약처), 12.30.(복지․농식품․해수부․공정위) 점검결과 중대본 보고

□ 지자체「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실시(12.10～30)   * 전국, 경찰 등 유관기관 참여

► (총 894,912건 점검) 고발 101건(진행중 54), 행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152건

* 일평균 고발․행정명령 11건

※ 심야 유흥시설 및 주말 종교시설 점검(12.10.～31.)은 17개 시도에서 총 160,757건 점검, 일평균 7,307건 점검

⇨ 중앙 및 지자체의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

3		현장점검 추진상황 분석

□ (긍정적 측면)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및 지자체 점검실태(행안부 중앙점검단) 확인을 통해 점검의 체계화를 기하는 한편, 지자체 애로․건의사항*도 해결

* 행정명령 효력 발생 체계 간소화(現 : 공문처리 ⇒ 改 : 관보 고시) 등 20건

○ 각 부처는 소관분야 맞춤형 점검을 통해 방역관련 해당 시설, 업계의 방역지침을 보완․개선하고, 사업주 등 면담으로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결(공정위 숙박업 예약취소 간소화 등)

○ 지자체에 따라 부서․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간참여 점검 시행 등 적극적인 점검과 단호한 조치로 거리두기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음

* 해넘이․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강원 등),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충북 등)

□ (미흡 사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미흡

○ (정부합동점검*) 점검인력 잦은 교대(1~2일 정도 참여)로 전문성 및 일관성 저하   * 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참여

○ (소관부처 자체점검) 부처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만 의존하는 경우 지자체 점검 부담 과중과 점검의 실효성도 저하 초래

○ (지자체 점검) 피로 누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부실

- 지자체에 따라 엄정 대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집합금지 외에는 대부분 ‘계도’ 위주로 조치

- 유흥업소 불법영업, 종교시설에서의 예배․소모임 등 고의적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 적용절차 수행 애로로 적극적 대응 미흡

- 시군구의 경우 업소의 어려운 상황, 지역사회내 친분관계 등으로 고발 및 행정명령 등 집행에 소극적 ⇒ 지자체 상호간 교차점검 필요

4		점검 강화방안 및 협조 요청

► (기본방침)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홍보․안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 앞으로 점검은 “단순 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로 전환 시행

* 고의성 있는 현저한 방역수칙 위반은 즉시 법적 조치, 경미 하더라도 반복적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 현장점검 강화 방안

○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시 행안부 주도 ‘중앙합동 점검단’ 연장 운영 및 현장점검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전문성 확보 위해 부처 파견자 유경험자 및 1주 이상 파견 조치 필요

○ 부처별 점검은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집단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 점검규모 확대 필요(복지부, 법무부 등)

○ 지자체 “방역강화 특별대책” 추진 이행실태 확인「중앙점검단」운영 강화

- 17개 시․도 전담제(행안부 4․5급 파견) 운영, 부처․지자체 점검결과 철저 확인

○ 지자체에서는 사전통보없는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등 이행

- 고발․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체계 강화

○ 시․도에서는 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군간 교차점검” 추진(연장기간중)

○ 지자체 현장점검과 고발 등 조치 관련 지원창구 마련 필요

- 법 관련 질의에 대한 자문(법무부․경찰청),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복지부)

□ 협조 요청

○ 정부합동점검단 참여 부처는 경험자 파견, 파견기간 1주 이상 준수

○ 부처․지자체에서는 현장점검 동행취재 등 점검결과 적극 홍보

○ 부처․지자체 점검 강화방안 시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제출

붙임 1		「정부합동점검단」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실적 (12.18.~31.)

날짜	점검 개소	총계	고발		과태료		현지시정		비고 (홍보․계도 등/건)
			건수	주요내용	건수	주요내용	건수	주요내용
소계	6,010	472	7	고발 6, 영업금지 1	26	과태료 부과 20	439		311
12.18	191	12	-	-	1	카페 식사(경기)	11	PC방 등 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미이행 등	-
12.19	189	18	-	-	-	-	18	식당‧카페 등 출입명부 작성대장 미비치 등	15
12.20	139	12	-	-	2	교회 현장 예배(인천)	10	호텔 등 발열체크 미이행 등	12
12.21	358	19	-	-	2	스크린골프장 운영 (서울) 21시 이후 식당영업 (울산)	17	골프장 등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34
12.22	408	21	1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경기)	-	-	20	당구장 등 지인들이 당구장에 모여 tea time	21
12.23	352	26	1	음식점(BAR) 출입명부 미작성(인천)	-	-	25	미용실 등 발열체크 미실시	29
12.24	370	34	2 (행정 처분 1)	일반주점 출입명부 미작성 (집합금지 2주-행정처분, 서울) 흡연카페 21시이후 영업(고발-인천, 5팀)	1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경기)	31	대학교 등 학생회관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소홀	16
12.25	409	30	-	-	2	학원 2개소 집합금지 위반 (서울)	28	주간보호센터 거리두기 미이행, 출입명부 3개월 보관 등	31
12.26	438	29	-	-	2	목욕업 집합금지 위반 (경기) Bar 21시이후 영업 (인천)	27	PC방 마스크 불량, 발열 체크 미이행, 거리두기 미이행 등 사각지대	2
12.27	461	41	-	-	2	21시 이후 식당 영업 21시 이후 홀덤펍 영업 (경기)	39	옥외골프장 운동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형태로 착용	23
12.28	591	51	1	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 (경기 3팀)	2	21시 이후 식당 영업 교회 현장 예배 (경기 4팀)	48	기원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체크 미이행, DVD영화관 21시 이후 영업(미종료)	30
12.29	852	70	1	코인노래방 영업 (경기)	3	21시 이후 호프집 영업 다방 2개소 출입명부작성, 발열체크 미실시(강원)	66	마트 등 매장내 거리두기 미이행 요양원 출입명부 폐기 미이행	13
12.30	636	59	1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및 21시 이후 영업(경기)	3	21시 이후 식당 영업 (경기, 2개소) 21시 이후 편의점내 취식 (경기)	55	학원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아르바이트생 방역수칙 숙지 미흡 등	84
12.31	616	50	-	-	6	21시 이후 식당영업(서울) 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릉) 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강릉) 전통시장 거리두기 미준수(강릉) 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개소)	44	휴게소 푸드코트 내 착석금지위반, 화장품 코너 테스트제품 사용 등	1

붙임 2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부처 현장점검 실적(12.24~31.)

(단위 : 개소, 건)

부처명 (19개 부처)	점검대상시설 (64종)	점검 계획 (12.24. ~1.3.)	점검 실적 (12.24. ~12.31.)	조치사항			조치사항 주요내용
				현지 시정*	개선 권고**	행정 명령***
합계		5,330	4,176	319	276	2
법무부	외국인 밀집시설 (인력사무소 등)	238	329	-	-	1	***유흥클럽 집합금지 위반(과태료 예정)
	교정시설	50	50	19	8	-	*체온 측정기 미구비 등 **공동이용시설 이용 제한 미흡 등
복지부	장례식장	16	20	1	5	-	*방역수칙 안내방송 미흡 **상담실 칸막이 미설치 등
	봉안시설
	요양시설	-	-	-	-	-
	목욕장업	-	-	-	-	-
	숙박업 (호텔,모텔,여관)	-	-	-	-	-
	이‧미용업	-	-	-	-	-
	병‧의원 (요양병원 등)	1,479	114	-	3	-	**출입자 방역관리 강화 권고
	정신병원	-	-	-	-	-
	약국	8	3	-	-	-
	산후조리원	61	27	2	-	-	*사용 전‧후 세탁물 관리 미흡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행사 없음)	-	-	-	-	-
	공연장	5	4	-	-	-
	체육시설, 겨울철 스포츠시설	6	-	-	-	-
	공공체육시설 (야구장 등)	30	27	2	2	-	*이용자 마스크 착용 미흡 **테니스장 이용인원 제한 미흡
	관광호텔	22	24	2	-	-	*테이블 거리 간격 미흡 등
	휴양 콘도미니엄
	영화상영관	4	3	1	-	-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노출
	비디오물감상실업	6	3	1	-	-	*발열체크 후 체온 미기입
	유원시설 (놀이시설 등)	13	7	1	-	-	*거리두기 미흡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30	25	4	-	-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오락실, 멀티방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25	24	-	-	-
	공공도서관	5	3	-	-	-
	박물관, 미술관	5	5	-	-	-
	종교시설	49	40	-	1	-	**방역수칙 게시 미흡
식약처	유흥주점, 단란주점	-	-	-	-	-
	음식점,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등)	385	237	-	-	-
	카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	8	-	-	-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300	214	10	2	1	*좌석 간격 거리두기 미흡 등 **유연근무 확대 권고 ***제빵학원 집합금지 위반(과태료 예정)
	콜센터	220	222	64	25	-	*점심시간 시차 운영 미흡 등 **구내식당‧공용공간 폐쇄 미흡 등
	물류센터	-	-	-	-	-
산업부	백화점	26	19	2	-	-	*매장 內 거리두기 미흡 등
	대형유통시설
교육부	학원 (독서실 포함)	1,750	2,400	60	-	-	*실내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
	교습소
	대학기숙사	8	7	-	12	-	**1인 1실 사용 권고 등
국토부	시내버스	4	12	6	1	-	*수하물 픽업 공간 거리두기 미흡 등 **휴게실 등 방역수칙 게시 미흡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3
	터미널	7
	철도 및 공항시설
	택배‧물류시설	4	4	3	-	-	*장비 소독일지 작성 미흡 등
	건설현장	12	12	1	-	-	*코로나 대비 작업계획 미수립
중기부	전통시장	33	30	-	-	-
	중소슈퍼	22	15	-	-	-
행안부	민원창구	19	21	18	14	-	*손소독제 비치 미흡 등 **발열자 관리대장 미구비 등
	공중화장실	52	26	-	3	-	**손소독제 비치 미흡 등
	지역축제	7	6	10	1	-	*행사진행요원 발열 체크 미흡 등 **실내 판매소 폐쇄 권고
농식품부	동물판매업(경매)	3	4	2	-	-	*직원 책상 간 칸막이 미설치
	농어촌 민박	20	21	1	-	-	*방역물품(손소독제) 비치 미흡
환경부	국립공원	231	50	87	174	-	*방역물품 비치 미흡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 환기 미흡 등
	공영동물원	11	8	-	-	-
여가부	결혼식장	6	-	-	-	-
해수부	여객선	86	58	10	13	-	*마스크 착용 미흡 등 **선내 밀폐공간 환기 미흡 등
과기부	국립과학관	-	3	-	-	-
	우체국	-	47	10	8	-	*흡연장 내 대화 시정 등 **소포 포장테이블 밀집도 완화 권고 등
공정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18	13	-	1	-	**교육장 내 거리두기 미흡
금융위	은행지점	5	2	-	2	-	**출입문 비접촉 개폐장치 도입 권고 등
산림청	자연휴양림	42	29	2	1	-	*출입자명부 소독 미흡 등 **자가격리시설 미설치
해경청	수상레저	3	-	-	-	-

붙임 3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결과(12.10~30)

지자체별		위반행위 주요내용	조치결과(건)
			고발	고발 진행	행정 명령	계도
누계(12.10~30)		1,395	47	54	142	1,152
소계(12.30.)		98	2	3	3	90
서울	계	10	-	2	-	8
	성북구	□일반음식점(5개소) 21시 이후 식당 영업 ※ 계도 5	-	-	-	5
	동작구	□일반음식점(1개소) 21시 이후 식당 영업 ※ 계도 1	-	-	-	1
	영등포구	□일반음식점(1개소) 21시 이후 식당 영업 ※ 계도 1	-	-	-	1
	도봉구	□일반음식점(1개소) 21시 이후 식당 영업 ※ 계도 1	-	-	-	1
	강남구	□자가격리 위반(인지경로: 전화) ※ 한의원에 가기 위해 이탈	-	1	-	-
	강북구	□자가격리 위반(인지경로: 방문) ※ 체불된 임금 수령 위해 이탈	-	1	-	-
부산	계	4	1	-	1	2
	본청	□PC방(2개소)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착용 미흡 2건) ※ 계도 2	-	-	-	2
		□유흥시설(1개소) 집합금지 위반 ※ 고발 1	1	-	-	-
		□실내체육시설(1개소) 집합금지 위반 ※ 과태료 1	-	-	1	-
대구	계	3	-	-	-	3
	본청	□일반음식점(3개소) 21시 이후 퇴장 지연 ※ 계도 3	-	-	-	3
인천	계	5	1	-	-	4
	본청	□스터디카페(2개소)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착용 미흡 2건) ※ 계도 2	-	-	-	2
	계양구	□PC방(2개소)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착용 미흡 2건) ※ 계도 2	-	-	-	2
		□실내체육시설(1개소) 집합금지 위반 ※ 고발 1	1	-	-	-
광주	계	1	-	-	-	1
	서구	□PC방(1개소)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착용 미흡 1건) ※ 계도 1	-	-	-	1
세종	계	2	-	-	-	2
	본청	□직접판매홍보관(1개소)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착용 미흡 1건) ※ 계도 1	-	-	-	1
		□학원(1개소)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착용 미흡 1건) ※ 계도 1	-	-	-	1
경기	계	1	-	-	-	1
	과천시	□일반음식점(1개소) 방역수칙 위반 (거리두기 미흡 1건) ※ 계도 1	-	-	-	1
강원	계	2	-	-	-	2
	본청	□일반음식점(2개소) 방역수칙 위반 (거리두기 미흡 2건) ※ 계도 2	-	-	-	2
충북	계	1	-	-	1	-
	청주시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	-	1	-
전북	계	60	-	-	-	60
	본청	□일반음식점(60개소) 방역수칙 위반 (계도 60건) ※ 마스크 착용 미흡,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거리두기 미흡 등	-	-	-	60
전남	계	5	-	-	-	5
	본청	□학원(2개소) 방역수칙 위반 (거리두기 미흡 2건) ※ 계도 2	-	-	-	2
		□일반음식점(3개소) 방역수칙 위반 (계도 3건) ※ 마스크 착용 미흡 2,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1				3
경북	계	2	-	-	-	2
	본청	□학원(2개소) 방역수칙 위반 (거리두기 미흡 2건) ※ 계도 2	-	-	-	2
제주	계	2	-	1	1	-
	본청	□유흥시설(1개소) 집합금지 위반 ※ 고발예정 1	-	1	-	-
		□일반음식점(1개소) 21시 이후 식당 영업 ※ 과태료 1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