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6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3. 7. (제278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 태 형
제출년월일	2018. 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의제3항제4호)

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17조)

4. 검토의견

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근거를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