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육아휴직 경력인정」에 적용 내용

1. 경력 소급 적용

○ 형평성 보장을 위해 법령 개정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경력 소급 산입

2. 최소 휴직기간(6개월)

○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

※ 최소 휴직기간 적용에 따른 경력인정 사례 <첫째자녀 대상>

▪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 여 1년(휴직) → 남 1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년만 인정 / 남 1월 인정

▪ 남 2년(휴직) → 여 1월(휴직)                : 남 1년만 인정 / 여 1월 인정

▪ 남 2년(휴직) → 여 6월(휴직)                : 남 2년 전부 인정 / 여 6월 인정

3. 민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 여부

○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민‧관 구분이 없이 양자 모두 사용시 경력으로 인정

※ 민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 기재) 등 제출 필요

4. 반복 사용에 대한 적용 방식

○ 부부가 각 1회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에도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 반복 사용에 따른 경력인정 사례 <첫째자녀 대상>

▪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 여 1년(휴직) →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6월(휴직) → 남 1년(휴직) → 여 6월(휴직) : 여 1년+1년+6월+6월=3년 전부 인정 / 남 6월+1년=1년6월 전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