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15. 11.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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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ㅇ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증대

- ‘14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중 노인 사망자 1,815명(38.1%)

* 전체 사고대비 점유율 증가 추세(’10년 31.8%, ’11년 33%, ’12년 34.6%, ’13년 36%, ’14년 38.1%)

- 노인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31.6명(‘12년)으로 OECD 평균(8.9명) 3.6배 수준(28개국 중 28위)

ㅇ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나 국비 지원이 없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개선 부진 (지정률 9.7%, 개선율 5.6%)

* ’15. 6월 기준, 지정대상 7,714개소 / 지정 746개소(9.7%) / 정비 435개소(5.6%)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시설 개선 필요

Ⅱ		조사 개요

				기본 방향
			◈ 노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 우선 선정 ✳ 노인 교통사고가 잦고 노인 보행량이 많은 구간, 미개선된 노인 보호구역 등 ◈ 타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우선 선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생활도로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우선 선정 ✳ 노인･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은 구간, 자체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역 등

□ 조사대상 : 노인보호구역 지정(예정) 구간

ㅇ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정비된 보호구역

ㅇ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정비되었으나 확대 정비가 필요한 구간

ㅇ 노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신규 지정･정비가 필요한 구간

* 신규 지정은 2016년까지 지정 예정구간 포함

□ 조사기간 : 2015. 11. 10(화)~11. 13(금)

□ 선정기준

ㅇ 세부 평가지표(붙임)에 따른 사업지구별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 시･도 전체차원에서 사업 지구별 평점 부여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 순위 선정

구 분		평가지표	배점(점)
계		16개 지표	100
환경요인	소계	4개 세부지표	35
	시설요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여부(지정, 지정예정, 미지정)	10
		□시설 개선여부(미개선, 일부개선, 개선)	10
	사업여건	□지자체 지방비 분담 계획(50%, 40%, 30%, 20%, 10%)	10
		□타 사업과의 연계성(3개 이상, 2개, 1개 이하)	5
위험요인	소계	7개 세부지표	40
	보행환경	□주변환경 (주택, 상가, 기타)	5
		□보차형태(보차혼용, 보차분리)	5
	도로형태	□도로폭(9m 미만, 9~15m 이하, 15m 초과)	5
		□도로종류(특별･광역시도, 시도,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5
	교통상황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
		□제한속도(30km이하, 30~60km이하, 60km 초과)	5
		□주정차(많음, 적음)	5
안전요인	소계	5개 세부지표	25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미설치, 설치)	5
		□노면표시(미설치, 설치)	5
		□신호기(미설치, 설치)	5
	도로부속물	□속도제한시설(미설치, 설치)	5
		□보행자보호시설(미설치, 설치)	5
✳ 인접 도로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열악한 도로 기준으로 판단

Ⅲ		향후 계획

ㅇ 시･도별 사업 수요조사 실시(시･도, 시･군･구) : 11. 10 ~ 11. 13

ㅇ 시･도별 사업 수요결과 제출(시･도 → 국민안전처) : 11. 13

ㅇ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 수립(국민안전처) : 11. 18

☞ 자세한 사업내용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참조(2015. 9)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4050(2015. 9. 11)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알림

붙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점
계 (4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			100
환경요인	소계 (4개 지표)		35
	시설요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여부(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10
		- 지정 : 10점 - 지정예정(‘15~’16년) : 5점 - 미지정 : 1점
		시설 개선여부	10
		- 미개선 : 10점 - 일부 개선 : 5점 - 개선 : 1점
	사업여건	지자체 지방비 분담 계획	10
		- 50% : 10점 – 40% : 8점 – 30% : 5점 – 20% : 3점 – 10% : 1점
		타 사업과 연계성(보행환경개선지구,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5
		- 3개 이상 :5점 – 2개 : 3점 – 1개 이하 : 1점
위험요인	소계 (7개 지표)		40
	보행환경	주변 환경	5
		- 아파트, 주택 : 5점 - 학원, 상가 : 3점 - 기타, 교외 : 1점
		보차 형태	5
		- 보차혼용 : 5점 - 보차분리(개선필요) : 3점 - 보차분리 : 1점
	도로형태	도로 폭	5
		- 9m 미만 : 5점 - 9~15m 이하 : 3점 - 15m 초과 : 1점
		도로 종류	5
		- 특별･광역시도, 시도 : 5점 - 국도, 지방도 : 3점 - 군도, 기타 : 1점
	교통상황	제한속도	5
		- 30km 이하 : 5점 - 30~60km : 3점 - 60km 초과 : 1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10
		- 3건이상, 사망사고 : 5점 - 2건 : 3점 - 1건 이하 : 1점
		주정차	5
		- 많음 : 5점 - 적음 : 1점
안전요인	소계 (5개 지표)		25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	5
		- 미설치 : 5점 - 일부 설치 : 3점 - 설치 : 1점
		노면표시	5
		- 미설치 : 5점 - 일부 설치 : 3점 - 설치 : 1점
		신호기	5
		- 신호기 없음 : 5점 – 신호기 점등 : 3점 – 신호기 점멸 : 1점
	도로부속물	속도제한시설(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	5
		- 미설치 : 5점 - 일부 설치 : 3점 - 설치 : 1점
		보행자 보호시설(방호울타리, 보도 등)	5
		- 미설치 : 5점 - 일부 설치 : 3점 - 설치 : 1점

✳ 인접 도로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열악한 도로 기준으로 판단

참고		시･도별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 기준일 : 2015. 6월말(자료출처 : 경찰청)                                              단위 : 개소

구분	지정현황						개선완료
	계	주거복지 시설	의료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공원	생활체육 시설	계	주거복지 시설	의료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공원	생활체육 시설
계	746	36	117	577	8	7	435	25	81	318	6	5
서울	70	3	8	56	2	1	69	3	8	55	2	1
부산	53	3	23	27			46	3	21	22
대구	24	1	4	17	2		18	1	3	14
인천	69	4	21	44			37	11	15	11
광주	43	1	14	20	4	4	43	1	14	20	4	4
대전	50	2		48			33			33
울산	18	1	1	16			8		1	7
세종	3			3
경기	90	6	11	72			78	4	7	67
강원	16	3	3	10			9	2		7
충북	20		2	18			7		2	5
충남	147	4	16	126		1
전북	19		1	18			11		2	9
전남	15	4	3	8			4		1	3
경북	57		3	53		1	37		2	35
경남	36	4	2	30			19			19
제주	16		5	11			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