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역사박물관
사 업 명	2019년 서울역사박물관 ⌜온라인전시(VR파노라마)사이버투어⌟ 제작
사 업 금 액	110,000,000원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시설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3. 하도급 제도	○	과업내용서 p9.(하도급 불허사업 명시)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5. SW산출물 활용 촉진	○	과업내용서 p11.(저작물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로 명시)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과업내용서 p10.(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명시)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9.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10.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제안요청서 p4(기술능력평가90점으로 명시)
11.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2. 제안서 보상
13. 요구사항 상세화	○	제안요청서 p3~p9(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
14.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5.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6. SW사업 영향평가
17.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