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강서수도사업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다만,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청원심의회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강서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와 그 소속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서수도사업소 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서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강서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 중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 해촉) 소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 . .
심의의견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성명		청원인 생년월일
	청원 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