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산출 참고자료

◈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가. 국가·지방직공무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등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서울시 강사료(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2016년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표 중)

등 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이상, 4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