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2

(단위 : 천원)

사업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2019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복지부 사업명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보 조 율 : 국비 50%, 지방비 50%

∘’20년 사업비 교부(1차) : 636,000천원

총예산 : 1,536,000원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	636,000	636,000
국비	-	636,000	636,000
시비	-	-	-
구비	-	-	-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매칭시비 편성 필요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세입과목	511-01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 2. 27.
세입조치 의뢰일	예정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해당지역	서울시 전역
수혜기관(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금회 교부된 국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호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처리 필요

기타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예비비 사용 예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