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단위 : 천원)

사업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사업명 : 생계급여

∘사업기간 : 2018. 1.~2018. 12.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4조, 제7조 등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실시

∘사업비 : 672,799,728천원

(국비 453,127,000, 시비 219,672,728)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672,799,728	6,903,000	679,702,728
국비	453,127,000	6,903,000	460,030,000
시비	219,672,728	-	219,672,728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 내시(증액)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비에 대해 간주처리 요청

- 국비 : 6,903,000천원 추가 교부

※ 매칭 시비 3,221,400천원은 전용(또는 변경)으로 확보할 예정임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8. 10. 26.
세입조치 의뢰일	2018. 11.
세출과목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해당지역	서울시 25개 자치구
수혜기관(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부적정

재검토

∘

∘

∘

기타

◦ 사업 효과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전용(또는 변경)으로 확보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