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2019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사업명

- 국가암관리 민간지원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완화의료센터

- 사업근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5조

- 사업목적: 연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의 생애기간 중에  암성 통증을 조절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등 전인적인 돌봄을 통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함.

- 주요 사업내용

· 사별가족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 비약물적 치료 요법프로그램 운영

· 돌봄상담, 사례관리 등 복지지원

- 사업수행: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팀 접근을 통한 지원

∘’19년 사업비 : 30,000천원(국비 100%)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	30,000	30,000
국비	-	30,000	30,000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요한 사업으로, 고통 속에서 그 수가 늘어나는 말기암환자(가족들 포함)의 의료적인 처치 외에 다양한 돌봄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돕는 통합지원사업임.

∘ 기존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하에 지원되던 예산을 금회 간주처리예산을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발의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된 국비 30백만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서북병원 원무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9. 5. 29.
세입조치 의뢰일	2019. 7. 22.
세출과목	사무관리비(201-01), 시설비(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해당지역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수혜기관(자)	서북병원 완화의료센터(환자)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금회 교부된 국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호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기타

◦ 사업 효과

- 말기암 환자는 극심한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하는데 의료적 지원을 통해 통증을 조절해 주며,

안정적 연명 및 증상 완화 관리에 기여함.

- 가족이 전적으로 매달려 간호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와 가족이 보다 좋은 관계망을 갖도록 돕고

기타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에 집중하게 함으로 생애 마지막 정리를 유의미하게 마치도록 도움.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

○

국비 100%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