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2020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 국토부 사업명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모집공채) 발행 이자지급(상환)

- 지방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

∘지방채 발행현황

- ’19년 : 5,800억원 발행(1~3차)

- ’20년 : 7,100억원 발행 예정

∘이자상환시기 : ’20.4. ~ 12.

∘예산현액 : 10,158백만원

※ 명시이월 10,158백만원

· 국비: 228,310천원

· 시비  9,929,616천원

∘ 보조율 : 국비 25%(발행일로부터 5년간)

재원	기정 (이월예산)	금회 간주	변경
계	- (10,157,926)	2,325,640	12,483,566
국비	- (228,310)	2,325,640	2,553,950
시비	- (9,929,616)	-	9,929,616
구비	-	-	-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1970년 전후로 국가(舊 건설부) 지정 공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전혀 없어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자체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었음

∘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교부된 국비 2,325백만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담기관	국토교통부
집행부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세입과목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정 통지일	2020. 2. 26.
세입조치 의뢰일	2020. 3. 3.
세출과목	기타차입금이자상환(311-05)
해당지역	서울시
수혜기관(자)	서울시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기타

◦ 사업 효과

- 2020년 7월 실효위기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실효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재원마련

기편성

○

시비 99억원을 명시이월로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