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안내 및 협조 요청

1.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서비스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송부드리니, 붙임 내용을 시군구에 전파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시어 지역 현장의 건의과제와 자치법규 상 규제를 자율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①자치법규 자율정비체계로서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고 ②지자체별 「자치법규 규제 자율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혁신성장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혁신과-738									(	2019.03.29.					)		접수			법무담당관-5184								(	2019.3.29.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37						/전송			044-204-8974					/	galleta0611@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