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경찰청’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 관련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 관련근거

○「경찰청․행정자치부」間  행정정보(범죄경력) 공동이용 요청(경찰청, ‘16.10.13)

○ 행정정보 공동이용(범죄이력 유무 조회) 사용자 교육계획 통보(행정자치부, ‘17.1.10)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경찰청․행정자치부」間 행정정보(범죄경력) 공동이용 개통 관련, 성범죄경력조회에 대한 협조 요청(경찰청, ‘17.3.2)

○ 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안내(행정자치부, ‘17.3.31)

□ 개선절차

○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인․허가 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 (개선) 인․허가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 후,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 공동이용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초․중등학교 포함)

※ 조회신청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시, 공문에 “범죄경력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시

□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법률 제56조제2항)

- 법 5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인․허가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

※ 성범죄 경력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기관등록 등 불허 조치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중인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법률 제57조제1항)

- 점검․확인 계획 수립하여 운영자(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임 및 기관 폐쇄 조치

□ 행정사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시설(붙임 1)에 대해서만 동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하므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공동이용

- 시범운영 기간 중 공동이용 내역 확인 결과, 동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아님에도 동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사례 발생

※ 교육지원청 근무직원 채용 시, 동 법에 따라 성범죄 조회 요청한 사례 등

○ 조회정보 비고란 및 조회사유에 근거 법 조항․대상기관 명확히 기재

※ (작성 예시) 제56조제1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회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용도 외에 조회 정보 사용 금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벌칙) 참고

붙임 1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시설․기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법 제56조제1항)	대상기관 범위	관련법률	소관부처	참고사항
제1호.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제2호. 학교, 위탁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제54조	〃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만 해당하므로 해당기관 여부는 교육청에 확인 필요
제3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3호	〃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은 성범죄 조회대상기관 아니며 그 외 평생직업교육학원중에서도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조회대상기관 아님.
제4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제5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 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기타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 14, 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및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법 제56조제1항)	대상기관 범위	관련법률	소관부처	참고사항
제6호.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제7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제8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 제52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제9호.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제10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2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제11호.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12호.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만 해당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제13호. 게임(시설)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14호.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제2조	경찰청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제15호.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제3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숙박형,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6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
제17호.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18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8호	여성가족부	가정방문 학습지 업체

※ 위 표는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전체 기관(시설)이 아니라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시설)인지 불명확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확인 후 성범죄 경력조회하여야 함.

붙임 2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성범죄 경력 유무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사용신청, 승인 등

: 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안내 참고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652(2017.3.31.)호〉

□ 성범죄 경력 유무 확인방법

‣ 근거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선택할 경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선택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선택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 메시지 표시

③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파일을 링크(다운로드)

① 문서번호 :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 문서번호입력
결재일자 :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일자 입력
결재권자 : 부서, 직급 및 성명 입력
비고 및 사유 :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사유 입력 - 근거 법조항 및 대상기관 명확히 기재

※ (작성 예시) 제56조제1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

② 필수 입력 사항 입력 후 개별열람 버튼 클릭

참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법령)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